국토부, 누수·침하 위험 보강토옹벽 60곳 특별관리…3년 밀착점검

재테크

이데일리,

2026년 5월 18일, 오전 11:01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정부가 오산 옹벽 붕괴 사고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보강토옹벽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한다.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은 별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향후 3년간 상시 관리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지난해 7월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 당시 현장 모습.(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30일까지 전국 보강토옹벽 6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월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오산 옹벽 사고 재발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다.

앞서 국토부는 3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설물안전법’상 관리 대상인 보강토옹벽 2526개소를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오산 사고 옹벽처럼 상단에 L형 옹벽이 설치된 구조의 보강토옹벽은 총 363곳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누수 흔적과 배수로 퇴적 상태, 상부 지반 침하, 전면 벽체 변형 여부 등을 종합 평가해 위험도가 높은 60곳을 특별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와 별도로 일반 보강토옹벽 가운데서도 위험 요소가 확인된 221곳은 지방정부 등 관리·감독기관이 별도로 점검하도록 했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 지방정부, 관리주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반이 투입된다. 민간 전문가는 한국시설안전협회 소속 ‘건설기술진흥법’상 특급 기술자가 참여한다.

점검반은 현장에서 옹벽 전면부 누수 흔적과 배수로 균열·파손 여부, 상부 지반 침하 및 포트홀 발생 여부, 전면 벽체와 L형 옹벽 변형 상태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 즉시 안전조치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 보수·보강과 안전성 검토를 신속히 권고할 방침이다.

또 특별점검 대상 60개소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다. 한국시설안전협회 지원을 통해 시설물별 전담 현장 전문가를 배치하고 향후 3년간 정기 안전점검과 관리주체 자문 등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성민 국토부 시설안전과장은 “취약한 구조를 가진 보강토옹벽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특별점검의 핵심”이라며 “민간 전문가와의 공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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