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오는 6월 3일 서울시장 선거가 진행되는 가운데 당선자 확정 전 정비사업 인허가를 끝내려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시장 교체에 따른 정책 변화와 인사 이동 등에 따른 지연을 피하기 위함이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3월부터 지난 18일까지 시 도시·건축위원회 등 10개 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은 총 65건으로 지난해 동기 58건에 비해 12.1% 증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연말이나 법이 바뀌는 등 특별한 계기가 있는 경우 심의 안건이 늘어나는 것은 통상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굵직한 정비사업들의 심의가 진행됐다. 지난 14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는 강남구 대치동 선경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안이 수정가결됐다. 지난달 16일에는 제7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서초진흥아파트 재건축사업 통합심의안이 조건부 의결됐다. 같은 날 같은 위원회에서 신반포7차아파트의 통합심의안도 수정 가결됐다.

정비업계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비사업 정책 변화나 인사 이동 등을 고려한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새로운 시장이 들어와 정비사업의 정책 자체가 바뀐다면 각종 계획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시장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청 및 구청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위원회 자체가 열리지 않는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양천구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최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빠르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무리해서라도 빨리 통합심의를 받자’는 목소리도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서울시의 경우 인허가권이 광역자치단체와 자치구에 나뉘어 있는데 두 곳의 시장이 모두 바뀔 경우 더 혼란이 클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정원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500가구 이하 정비구역 지정권을 자치구에 이양하는 공약을 발표했는데 해당 제도가 도입될 경우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일시적 혼란을 겪을 수 있다.

모아타운을 추진하고 있는 한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소규모 정비사업 지정권 자체가 자치구로 넘어갈 경우 초기 주민 민원에 취약해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우려도 크다”며 “그동안 우리는 ‘모아(타운)’에 집중해서 사업을 준비해 왔는데 만약 시장이 바뀐다면 전체적인 준비 자체를 다시 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장 후보들이 정비사업지에 ‘불안감’이 아닌 안정감을 심어줄 수 있는 정치 캠페인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정치권에서 정비사업과 관련해 불안감을 자극하는 캠페인을 하다 보니 정비사업지에서는 불안감에 인허가 과정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며 “어떤 후보든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믿음을 주는 방법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