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주택가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를 통해 국토부는 비아파트를 2030년까지 11만가구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청년과 1·2인 가구가 선호하는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을 빠르게 늘리고자 한다”며 “수도권 135만가구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아파트와 비아파트를 모두 포함해 공급 차질 요인을 계속 점검하고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정상화를 제시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심 자투리 부지 등을 활용해 상대적으로 빠른 공급이 가능한 데다 청년층 수요가 높은 주택 유형이다. 하지만 지난 2012년 연간 7만 4000가구 수준에서 최근에는 연 5000가구 안팎으로 공급이 줄어든 상태다.
국토부는 향후 2년간 도시형생활주택 2만 6000가구, 2030년까지 7만 7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규제를 완화해 수도권 주택 수요에 대응할 방침이다. 우선 300가구 미만으로 지어야 했던 도시형생활주택 가구 수 제한을 오는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풀어 준주거·상업·공업지역 500가구, 역세권은 700가구 미만까지 짓도록 허용한다. 층수 제한도 최대 6층까지 확대하고 일조권·주차·주민공동시설 관련 규제도 함께 손질한다. 주차 규제도 대폭 완화해 현재 지자체 조례로 최대 50%까지 가능했던 주차 기준 완화 범위를 70%까지 확대한다.
(사진=국토교통부)
정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규제를 완화해 3~4인 가구 수요까지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장 정책관은 “1인가구 비중이 이미 전국 35%를 넘고 서울은 40% 수준”이라며 “도생도 3~4인 가구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공급 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실 오피스 ‘프리미엄 원룸’ 바꾸고 아파트 조기 착공 지원도
공실 상가와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등을 주거용으로 바꾸는 사업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런 비주거시설을 오피스텔과 프리미엄 원룸으로 전환해 향후 2년간 1만 5000가구, 2030년까지 3만 3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프리미엄 원룸은 전용 30㎡ 규모 1.5룸 형태로 거실·주방과 침실을 분리하고 빌트인 가구와 개별 욕실 등을 적용한 구조다.
특히 일반공업지역 내 공실 지식산업센터를 오는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주차장 추가 확보 의무도 한시 면제하며 공실 상태인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는 입주 자격을 완화해 즉시 입주가 가능하도록 한다.
비주거시설 리모델링 기금대출과 준주택 모기지보증도 신설한다. 오피스텔·기숙사 전환 사업에는 가구당 7000만원 규모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수도권 비아파트 사업장 전용 PF보증과 분양보증 상품도 새로 출시한다. 정부는 그동안 아파트 중심으로 운영되던 보증 체계를 비아파트까지 확대해 사업성과 수요 검증을 거친 사업장에 자금 공급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비아파트 공급 확대와 별도로 수도권 규제지역 내 착공 지연 사업장 약 10만가구에 대해서도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통해 조기 착공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주택이 32만 3000가구, 서울 안에는 19만가구가 남아 있다. 이 가운데 약 10만가구는 평균보다 1년 이상 착공이 지연된 상태로, 이 중 대부분인 약 9만 4000가구가 아파트다.
(사진=국토교통부)
장 정책관은 “이번 정부의 가장 큰 차별점은 일회성 대책 발표가 아니라 공급 목표 달성 시점까지 현장 목소리와 시장 상황 변화에 맞춰 계속 보완해 나간다는 점”이라며 “수도권 135만가구 착공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공급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