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며 “6.3 지방선거에 악영향보다 좋은 영향이 더 많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작년 6월 집권한 이후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고 토지거래허가제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를 막고,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등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펼쳤다. 올해 1월부턴 다주택자를 향해 집을 팔지 않으면 5월 10일부터 세금을 왕창 내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지며 SNS정치를 펼쳤다. 이 대통령은 “1월부터 (본인이) 구두개입을 통해 집값을 눌러놓지 않았으면 엄청 폭등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꾹꾹 눌러놨던 집값은 어떻게 됐을까. 이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1년간(2025년 5~2026년 5월) 서울 아파트 가격은 무려 14.7% 급등했다. KB부동산이 1986년 1월부터 관련 통계를 집계했는데 노태우 대통령 취임 1년간 20.7% 오른 이후 가장 많이 오른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11.7%, 9.4%인데 이를 가볍게 뛰어넘었다.

임대차 가격도 뛰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이 대통령 취임 1년간 6.8% 상승했다. 박근혜 대통령 시기(9.5%) 제외하고 역대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월세 가격은 8.9% 올랐다. 2015년 12월부터 통계 집계가 이뤄졌는데 문 대통령 취임 1년간 월세 상승률이 0.1%로 큰 변화가 없었던 것에 비해 크게 상승한 것이다.

그런데도 ‘부동산 정책은 항상 욕을 먹어왔는데 국민의 50%는 잘한다고 평가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자평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가 집값 안정이든, 주거 안정이든, 아니면 다주택자가 갖고 있는 매물 출회가 목표였든 1년간의 정책은 모두 실패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다주택자의 집은 현금 부자인 무주택자가 가져갔고, 나머지 서민들이 최대 6억원을 빌려 살 수 있는 10억~15억원 안팎 수도권 아파트의 진입장벽은 더 높아졌다. 전·월세를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이런 와중에 7월 보유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높이겠다고 한다. 일각에선 실패한 진보 정권 부동산 정책의 빨리 감기 버전이라고 평가한다.

집값 상승 기대를 억제해 좀 더 생산적인 곳에 돈이 흘러가도록 하려는 정책 의도를 모르는 게 아니다. 꾹꾹 눌러서 집값이 잡혔냐는 것이다. 이미 노무현, 문재인 정권을 거치며 두 차례 집값 홍역을 치렀다.

대통령은 “부동산은 묘하게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올라간다. 보수 정부가 집권하면 부동산 값을 올리려고 고사를 지내도 안 올라간다”며 “이게 몇 번 경험이 쌓이다보니 그런 선입견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게 단순한 선입견일까. 규제라는 칼날을 앞에 두고 주거를 불안정하게 만들어서는 결코 집값을 잡을 수 없다. 집을 살 마음이 없었던 사람까지 모조리 집을 사지 못해 안달나게 만드는 상황을 ‘선입견’이라고만 치부할 수 있을까.

반면 공공주택 공급을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공공주택 핵심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작년 10월 이후 현 시점까지도 비어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주택공급추진본부까지 만들어 공급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본부장 자리는 5개월 만에 공석이다. 다주택자라면 종이 복사하는 사람까지 정책에서 뺀다고 한들 주거를 불안하게 만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