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안산 국방산업단지 조감도. (사진=대전시 제공)
안산 국방산업단지는 2015년도부터 대전의 부족한 산업용지를 확보하고 기업 유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러나 2016년 대전도시공사의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에 참여자가 없어 난항을 겪었다. 또 2017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약을 체결해 2019년 공기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진전이 있었지만 인근 주민의 산업단지 편입 요구 등으로 사업이 재검토되며 추진이 중단됐다.
이후 2021년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개발 방식으로 전환했지만 2023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중도위 재심의 결정과 조건부 의결, 2023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이어진 감사원 감사로 사업의 전면 재검토 및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에 대전시는 감사 과정에서 적합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소명했고, 지적된 출자자간 부적정한 주주협약 사항을 정비하며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필요한 절차를 추진해왔다. 이번 중도위 심의 통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해졌으며, 대전도시공사 지분출자(10%)에 따른 주주협약 변경 절차를 완료하고 국토교통부 협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내년부터 보상 절차에 착수해 2031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중도위 심의 통과로 안산 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면서 “국방산업 거점 조성과 기업 유치를 위해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