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의 모습.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는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9.05%를 기록했던 2021년 1만 4200건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2023년 4385건, 2024년 3650건, 2025년 2451건으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올해 다시 급증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9.13% 상승했다. 특히 서울은 18.6% 올라 전국 평균의 두 배를 웃돌았다. 성동구가 28.98%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강남구 25.83%, 송파구 25.46%, 양천구 24.01%, 용산구 23.62%, 동작구 22.71%, 강동구 22.51% 등 주요 지역의 상승폭이 컸다.
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상승폭이 큰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 지역을 중심으로 세 부담 증가를 우려한 주택 보유자들의 이의제기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올해 이의신청 가운데 공시가격 하향을 요구한 건수는 4379건으로 지난해 561건보다 7.8배 증가했다. 전체 이의신청의 72.2%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반면 상향 조정 요구는 1687건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열람 단계부터 나타났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기간 접수된 의견제출은 1만 4561건으로 지난해 4132건보다 약 3.5배 늘었다. 최종 공시 전부터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불만이 확대된 데 이어 공시 이후 이의신청까지 급증한 것이다.
국토부는 매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한 뒤 열람과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한다. 이후 접수된 이의신청을 검토해 오는 26일 조정된 공시가격을 확정·공시할 예정이다.
이종욱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집값 급등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보유세 증세 효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며 “각종 규제와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국민 주거 안정과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