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와 의회, 주요 법 집행기관 관계자들이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을 놓고 논의를 진행했다.이번 회의가 법 집행기관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율 과정의 일환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1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백악관 가상자산위원회와 패트릭 위트 백악관 디지털자산 자문위원 주최로 워싱턴DC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미 재무부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상원 관계자, 법무부 관계자를 비롯해 경찰고공단(FOP), 전국경찰조직연합(NAPO), 국제경찰청장협회(IACP), 전국지방검사협회(NDAA), 전국연방검사보협회(NAAUSA) 등 주요 법 집행기관 단체들이 참석했다.

논의는 클래리티법 내 핵심 조항 가운데 하나인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법(BRCA·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을 중심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클래리티법의 조항 중 하나인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법(BRCA)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BRCA는 일부 비수탁형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불법 행위를 돕기 위한 의도가 없는 한 제3자의 코드 사용 방식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는 해당 조항이 단순 기술 개발자와 인프라 제공자를 과도한 규제에서 보호하는 장치라고 주장한다. 반면 일부 수사기관은 범죄 조직이 이를 악용할 경우 자금세탁이나 불법 금융 활동에 대한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가상자산 범죄 보고 체계를 강화하고 수사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단속 수단을 보완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클래리티법은 현재 미국 가상자산 업계의 핵심 입법 과제로 꼽힌다. 다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윤리 규정 강화와 법 집행기관 우려 해소를 법안 지지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어 추가 조율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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