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서울 용산구에 주상복합 136가구를 공급하는 A사업장은 올해 4월 인허가를 받아 착공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브릿지론 대출 만기가 6월말 도래,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을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허그·HUG) PF 보증 발급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런데 허그 보증 심사는 통상 2개월이나 걸렸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A사업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6월중 허그의 PF 보증이 발급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5월 29일부터 이달 12일까지 2주간 수도권 주택공급과 관련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에 애로사항을 접수받은 결과 24건(약 1만 5000가구, 30개 사업장)이 접수됐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6일 이중 즉시 해결이 가능한 4개 사업장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했다.

우선 용산구 A사업장의 본PF 보증에 대해선 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보증 요건을 충족할 경우 6월 중 PF 보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경기 평택 지산동에 공동주택 855가구를 건설 중인 B사업장은 구도심에 위치해 신축 아파트 분양이 없고 비교 가능한 주변 단지도 없었다. 그로 인해 PF보증 발급을 위한 적정 분양가 산정이나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허그가 적정 분양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는 이와 유사한 어려움이 없도록 입지 특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적정 분양가 산정 방식도 연내 마련한다. 또 PF 보증 심사시 단기 자재비 급등분(최근 3개년 평균 상승분에서 최근 기본형 건축비 상승분 차감)이 적정 분양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 제도도 마련해 7월 시행한다. 단기 자재비 급등분의 40%를 가중해 계산한다.

서울 오류동(585가구)과 화성 장안(1595가구)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를 건설하는 사업장은 조속한 주택도시기금 출자 심의를 요청했다. 이에 7월초부터 기금투자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사업장을 포함한 대기 중인 사업장의 출자요건 충족 여부를 신속 심의, 연내 착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애로사항이 접수된 나머지 20개 사업장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 합리화, 멸실 예정 주택을 담보로 한 사업자 대출 허용 등의 요구가 있었다.

김 장관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현장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수시로 듣고 주택공급 방안을 지속 보완·발전시켜 주택 시장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애로 해소에 적극 협조하는 유관기관과 인허가 실적이 개선되는 지자체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