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동탄구 동탄역. (사진=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이 밖에도 성남 분당구(0.49%), 성남 중원구(0.46%), 안양 동안구(0.45%), 용인 수지구(0.44%), 화성 병점구(0.43%), 수원 영통구(0.34%), 용인 기흥구(0.31%), 구리시(0.29%)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 역시 같은 기간 0.27%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성북구(0.40%), 구로구(0.39%), 도봉구(0.38%), 은평구(0.37%) 등이 상승을 주도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사업장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동시에 유입되면서 집값을 끌어올리자 매물도 감소세다. 아실에 따르면 동탄구 아파트 매물은 이날 기준 3961건으로 한 달 전(4791건) 대비 830건(17.3%) 줄었다. 이 외에도 수원 영통구(2891→2443건), 구리시(1460→1260건), 화성 병점구(2153→1885건), 의왕시(1454→1257건) 순으로 감소 폭이 컸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규제지역 확대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가격 상승이 집중된 화성 동탄구와 구리시, 용인 기흥구 등은 규제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동탄구(3.85%), 구리시(3.53%), 용인 기흥구(2.57%) 등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채운 것이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에서 40%로 축소된다. 유주택자는 사실상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된다. 양도소득세·취득세 중과,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각종 규제도 뒤따르게 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규제지역 확대가 단기 처방에 그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규제지역 지정은 단기적으로 거래와 가격 상승세를 주춤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수요를 억제하는 동시에 시장에 나오는 물량도 줄어 거래량이 감소했고, 이후 가격이 다시 급등하는 흐름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가격을 안정시키는 수단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는 다음 달 발표될 세제 개편안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법 개정안에는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양도세 강화, 임대사업자 양도세 합산배제 혜택 축소 등이 담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을 거듭 강조하면서 정부 출범 이후 첫 세제개편안에 부동산 세제 방향성이 반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과 실거주 중심 과세체계 전환, 보유세 개편 등이 주요 검토 대상으로 꼽힌다.
정부가 세제 개편을 검토중인 가운데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반도체 호황으로 올해 성과급 규모가 가시화되고 확신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선호지역 부동산 매수심리가 다시 꿈틀거릴 수 있다”며 “연말과 내년 초 주식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가면 관망하던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정부 내부에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금을 내고도 남는 장사라는 확신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접근만으로는 시장을 안정시키기 어렵다”며 “적어도 전월세 시장부터 안정시키고 충분한 물량을 공급한 다음에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도 “장특공제 개편은 매매시장보다 전월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며 “세제 변화로 집주인들이 임대 대신 직접 거주를 선택하면 전월세 물량이 줄어들 수 있고, 이는 임차인들의 주거 이동 부담과 전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