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정부가 다음 달 중순 부동산 시장 전반을 논의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7월 말 세제·주택 공급 대책 등을 포함한 부동산 종합 대책 발표를 앞두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시장과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풀이된다.

24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7월 중순 서울에서 부동산 안정 종합 대책 관련 국민 대토론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패널 구성과 참석 대상, 행사 규모 등을 놓고 실무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준비 초기 단계로 구체적인 일정과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학계와 전문가, 업계 관계자, 일반 국민 등이 참석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가 7월 말께 부동산 관련 종합 대책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 만큼 토론회에서는 부동산 세제와 공급 확대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관훈토론회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 맘카페 회원 등도 포함해 정말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 한다”며 “필요하면 공개 토론도 거쳐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월초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김 실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SNS에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김 실장은 “반도체 기업의 성과급이 지급되고, 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 대금이 국내로 유입되기 시작하면 올해 말과 내년 초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과거 수십 년의 경향이 반복될 것”이라며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6월 출범 이후 6.27, 10.15대책으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주택 가격대에 따라 2억~6억원 한도로 차등 규제하고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어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를 전면 금지시켰다. 5월 10일부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일반세율에서 20~30%포인트 중과)가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서울과 수도권 집값 오름세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전·월세 매물까지 10~20% 가량 부족해지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을 읽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임대차 문제부터 부동산 관련 세제, 공급 등 부동산 정책 관련 전 분야를 망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에게 정책을 설득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