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올해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명근 화성시장이 공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여권 내부에서도 주택 공급을 둘러싼 균열이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태릉CC 주택 공급 논란을 떠올리며 ‘태릉CC 시즌2’라는 평가도 나온다.
SRT·GTX-A 통합 동탄역.(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기조를 이어가면서 광비콤의 일부 업무·상업용지를 주거 용도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지역사회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지난달 광비콤 내 주택 건설 반대 주민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광비콤에 2000가구를 공급하는 정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복합업무지구인 만큼 주택 공급보다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기능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민들도 같은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동탄역업무지구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업무·상업 기능이 축소될 경우 동탄의 자족 기능이 약화하고 결국 서울 출퇴근 수요를 흡수하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역사회 반대와 맞물려 사업 자체의 불확실성도 커진 상태다. 당초 LH는 해당 부지를 민간에 매각해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정부의 공공택지 직접 시행 기조에 따라 공동주택용지 민간 매각이 중단됐다. 현재 해당 부지는 LH가 보유하고 있으나 향후 주택 공급을 지속할지, 업무·상업 기능을 확대할지 등 구체적인 개발 방향은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논란이 문재인 정부 당시 2020년 태릉CC 공급 갈등과 닮았다고 평가한다. 당시 정부가 태릉CC와 정부과천청사, 상암동 등에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자 민주당 소속 우원식·김성환·고용진 의원과 김종천 과천시장 등이 공개 반대에 나섰다. 공급 확대 필요성과 지역 반발이 충돌하면서 이른바 ‘여당판 님비’(NIMBY)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번 광비콤 논란 역시 공급 확대와 자족도시 육성이라는 두 정책 목표가 충돌하는 사례라는 점에서 태릉CC 사태와 닮았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여권 지방권력이 공개적으로 제동을 건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정부의 수도권 공급 정책에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전문가는 “수도권 공급 확대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역 권력은 지역 주민 의견을 우선할 수밖에 없다”며 “광비콤 논란은 단순한 지역 개발 문제가 아니라 공급 정책과 자족도시 정책이 충돌하는 상징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