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 서울 마포구 공공재개발 추진 중인 아현1구역 현장을 방문해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시는 지난해 7월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주택공급촉진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시는 17차례 실무 중심 회의를 운영해 왔으며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움직였다. 그간 시는 모든 정비사업 구역을 A등급(빠른 곳), B등급(정상 단계), C등급(지연 단계)으로 나눠 맞춤형 관리를 실시했다. 실제로 15차례 점검 결과 사업지연 단계인 C등급은 20% 감소했고 A등급은 9%, B등급은 11% 늘었다.
시는 특별회의를 열면서 정비사업 공정 촉진을 위해 자치구의 적극적인 협력도 요청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 가운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통합심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인허가 권한이 자치구에 있는 만큼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후속 절차를 신속히 앞당기는 게 중요하다.
시는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신설 등을 통해 실무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정비사업 담당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비사업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실무교육을 확대하는 등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여 줄 것을 각 구에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 업무평가와 재정 인센티브를 연계 자치구의 공정 촉진 노력을 이끌어 낼 전망이다. 기관 및 직원 표창, 전보 등에도 정비사업 성과를 반영하는 성과 중심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정비사업 공정관리는 서울시와 자치구, 사업 주체가 소통하며 사업의 걸림돌을 해소하는 강력한 수단이 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매월 한 차례씩 직접 공정촉진회의를 주재해 촘촘한 공정관리로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