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은경 김형환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과 대출규제 완화,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도심 유휴부지의 주거시설 확대 방안을 14일 논의한다. 다만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따른 투기 수요 자극과 도심 경쟁력 저하 등 반론도 적지 않아 이번 공개토론회에서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 사이 어떤 해법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주택공급과 관련한 7가지 주요 쟁점을 보고했다. 이날 오후 열리는 주택공급 공개토론회에 앞서 공급 확대를 둘러싼 주요 찬반 논리를 정리한 것이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것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이다.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용적률 상향과 대출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정비사업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반면 규제 완화가 인근 지역의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고, 사업 과정에서 기존 주택이 멸실되는 점을 고려하면 순수하게 늘어나는 공급 물량이 제한적이라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도심 유휴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도심 유휴부지에 업무시설보다 주거시설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반면, 서울의 국제도시 위상을 고려해 국제업무·상업시설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맞섰다.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도 논의 대상이다. 침체한 비아파트 공급을 회복하기 위해 신축 비아파트에 한해 금융·세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다주택 보유는 신축 비아파트 여부와 관계없이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됐다.

공실 상가와 준공업지역 등을 주거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건축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도 쟁점이다. 기존 공간을 주거 용도로 적극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도시 난개발을 막기 위해 기존 규제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임대주택 공급에서는 민간의 역할을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논의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을 통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해 기존 다주택자를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과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소규모 주택에서는 개인도 임대 공급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공공주택의 임대와 분양 비중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목돈 없이도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 중심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과 내 집 마련 수요를 고려해 공공분양 중심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끝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주거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방안도 다뤄질 전망이다. 수도권 기관의 지방 이전 등을 통해 주거 수요를 분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이전 후 남은 수도권 부지에 다시 주택을 공급할 경우 수도권 집중 완화 취지와 충돌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공급에 대한 논쟁거리가 있으면 제안해달라”면서도 “토론을 주최할 때 의견이 갈리면 어떤 주장이 더 합리적인지에 대한 판단은 일단 국민들께 맡기는데 최종 결단은 정부 책임자가 하는 것”이라며 “가능하면 합리적인 의견으로, 사실 상당부분은 결단의 문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