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가 모습(서울=연합뉴스)
14일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부동산 정책 ‘주택공급 토론회’에서 김용진 대한토지신탁 리츠1본부장은 “최근 주택 공급이 시급한 상황인데도 정치적 쟁점으로 소비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반복되면서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의 주택공급 촉진 정책을 사례로 들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거나 공급을 확대하면 중앙정부 기금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갈등하기보다 공급 구조 자체를 바꾸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금융비용 부담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김 본부장은 “공사비는 이미 과거 대비 136%가량 올라 시장에서 조정하기 어려운 영역”이라며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비를 낮추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 임대주택은 13년 이상 운영해야 하지만 이를 장기간 지원하는 금융기관은 사실상 HUG뿐이고 금리도 5%를 웃도는 수준”이라며 “미국처럼 30년 장기 고정금리의 저리 금융을 공급하면 임대주택뿐 아니라 전체 주택 공급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 정책은 ‘계획’보다 ‘실행’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미숙 연합뉴스 부장은 “정부가 여러 차례 공급대책을 발표했지만 지자체와의 협의 지연 등으로 후보지 상당수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용산 공급도 6000가구냐 8000가구냐보다 실제 공급이 시작된다는 신뢰를 시장에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명분보다 실리”라며 “공급이 시급하다면 총리실 산하 공급 태스크포스(TF)를 만드는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실제 사업이 추진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집값 불안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