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하반기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을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에 나선다. 정부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거래 제도 마련,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제도 개선 지원 등 지난해 제시했던 과제를 다시 공식화한 가운데 올해는 한국은행의 기관용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와 연계한 국채 토큰화 실증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기로 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근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 육성 방안을 공개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하반기 입법 추진
정부는 올해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추진해 디지털자산 산업을 세분화하고 영업행위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이은 2단계 입법이다.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에 초점을 맞춘 1단계 법률에서 나아가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공시와 사업자 진입·영업행위 규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상환 체계 등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다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와 준비자산 운용 방식, 발행자에 대한 인가·감독 체계 등 주요 쟁점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면서 본격적인 법안 심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정부안 역시 당초 올해 1분기 마련을 목표로 했지만 지방선거와 국회 원 구성 일정 등이 맞물리면서 공개가 늦어졌다. 이번 경제성장전략에 하반기 입법 추진 방침이 다시 담기면서 정부안 마련과 국회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물 ETF 제도화 재추진…자본시장법 개정 지원
가상자산 현물 ETF 제도화도 지난해에 이어 다시 추진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과 함께 현물 ETF 제도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2024년 1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을 직접 기초자산으로 보유하는 현물 상장지수상품의 상장과 거래를 승인하면서 관련 시장을 열었다. 이더리움 현물 ETF는 같은 해 7월부터 거래를 시작했다.

반면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현물 ETF가 아직도 '안갯속'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ETF의 기초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국내 자산운용사의 상품 발행뿐 아니라 해외에 상장된 현물 ETF의 국내 중개도 제한돼 왔다. 현재 국내에서는 비트코인 선물 ETF의 중개만 가능하고 현물 ETF의 발행과 중개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이번 전략에서 ‘현물 ETF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지원’을 명시한 것도 이 같은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상품 발행·보관·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국내에서도 현물 ETF 출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새 과제는 CBDC 연계 국채 토큰화 실증
올해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한국은행의 기관용 CBDC와 연계한 국채 토큰화 실증사업이다.

정부는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형 실증사업과 선도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금융 분야에서는 2027년 기관용 CBDC를 활용한 국채 토큰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CBDC 인프라와 다른 블록체인 사이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국채 토큰화는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되는 국채를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발행·유통하는 방식을 말한다.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거래와 결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결제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자산 이전 내역의 추적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

특히 기관용 CBDC를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면 토큰화된 국채의 이전과 대금 지급을 동시에 처리하는 '동시결제' 구조를 구현할 수 있다. 자산은 이전됐지만 대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대금은 지급됐지만 자산이 넘어오지 않는 결제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계획은 그동안 국내 CBDC 실험이 예금 토큰을 활용한 지급·결제 서비스 검증에 주로 초점을 맞췄던 것과 달리 국채라는 전통 금융자산의 발행·유통 인프라까지 실증 범위를 넓힌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실증 시점이 2027년으로 제시된 만큼 당장 국채 발행·거래 체계가 바뀌기보다는 기술적 안정성과 기존 금융망과의 연계 가능성을 확인하는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금융 분야 외에도 국제기구와 협력해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에 부합하는 탄소크레딧을 생성하고 이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관리·거래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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