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은 미래의 주류 산업입니다. 우리나라가 반드시 선
점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에 합류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기본법의 조속한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미국과 유럽, 홍콩 등이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 제도화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은 정부안조차 1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다며 "기본법부터 통과시켜 후속 입법으로 시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민규 의원은 최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하반기에는 정부안이든 여당안이든 반드시 발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기본법이 늦어질수록 혁신기업들은 지쳐간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했고, 최근에는 민병덕 민주당 의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등과 함께 미국 뉴욕을 방문해 현지 입법과 산업 현장을 둘러봤다.

미국은 최근 스테이블코인 법인 '지니어스법'을 마련한 데 이어 시장 구조를 규율하는 '클래리티법'까지 추진하며 디지털자산 산업을 국가 전략으로 육성하고 있다.

그는 "미국은 발행 주체부터 시장 운영 체계까지 하나씩 제도를 완성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기본법도 만들지 못했다"며 "기본법이 있어야 토큰, 파생상품, 커스터디 등 후속 입법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안 지연의 원인으로 거래소 지분 제한 논란을 꼽았다. 박 의원은 "원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정도가 쟁점인 줄 알았는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가 갑자기 추가되면서 논의가 길어졌다"며 "거래소는 지분이 아니라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최종 입장은 고민 중"이라면서도 "기본법 처리가 계속 늦어지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했다.

그는 "정말 합의가 어렵다면 정치적으로 타협해 우선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필요하다면 일부 쟁점은 후속 입법으로 보완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국의 경쟁력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미국이 앞서가더라도 모든 시장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며 "한국은 IT 경쟁력과 디지털 기술 수용성이 높고 게임·콘텐츠 등 연관 산업도 강하다. 제도만 마련되면 금융권과 산업계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후반기 정무위원회를 1순위로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 창업보육기관 센터장과 서울대 연구교수로 활동하며 창업 생태계와 정부 정책을 연구했다. 혁신기업이 계속 나와야 대한민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자산은 미래의 주류가 될 분야라고 봤고, 디지털자산 TF 활동을 하면서 관심이 더 커졌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언제쯤 처리될 것으로 보나.

▶올해 하반기에는 반드시 정부안이든, 여당안이든 발의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안과 당의 안을 조율하는 과정이 길어졌고 지방선거도 겹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연내 발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다만 연내 통과까지는 이견이 있으면 어려울 수 있다.

-정부 안이 지연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당초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은행 50%+1주 컨소시엄에만 발행 권한을 줄지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핵심이었는데, 거래소 지분 제한 규제(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20% 내외로 제한하는 내용)가 갑자기 추가되면서 논의가 길어졌다. 우리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만 문제가 될줄 알았는데, 갑자기 지분 규제가 등장한 것이다.

정부안과 당의 입장 차이도 있었고 선거 일정도 영향을 미쳤다. 결국 정치에서는 일정한 타협점을 찾을 수밖에 없다. 만약 정말 합의가 안된다면 두 개의 법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거래소 지분 제한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가.

▶반대한다. 거래소를 규제하려면 대주주 지분이 아니라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 거래소 지분 제한은 적절하지 않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대한 최종 입장은 아직 고민 중이다. 다만 기본법 자체가 계속 늦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우선인 만큼 필요한 부분은 정치적으로 타협할 수도 있다고 본다.

-최근 미국을 방문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인가.

▶미국은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을 국가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니어스 법(미국 스테이블코인 법안)'으로 발행 주체를 규정한 데 이어 '클래리티 법'으로 시장 운영 체계까지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기본법도 만들지 못한 상황이다. 기본법을 먼저 통과시켜야 후속 입법도 가능하다. 1차 법(기본법)에 있는 내용뿐 아니라 여러 가지 토큰이라든지, 가상자산 파생상품에 관한 법들이 쭉쭉 만들어져야 하는데 기본법만 1년 가까이 안되고 있으니까 이 시장에서 혁신을 만들고 싶어하는 주체들이 다들 지쳐 있다. 그래서 올 하반기까지 꼭 발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미국도 클래리티 법 연내 통과가 쉽지 않다고 듣긴 했다. 8월에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면 11월 중간선거까지 기다려야 한다더라.미국이 클래리티 법까지 통과시키면 시장을 완전히 선점하게 된다. 그러기 전에 우리도 기본법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

-한국도 아직 기회가 있다고 보나.

▶충분히 있다. 미국이 앞서가더라도 모든 시장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사실 한국은 규제 이슈로 사업을 아예 시도조차 할 수 없는 분위기지만, 미국은 (규제가 불명확해도) 시도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격차가 너무 벌어진 것 아니냐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다.

하지만 한국에는 IP나 게임 같은 유관 산업에서의 경쟁력도 있다. 또 한국은 IT 경쟁력과 디지털 기술 수용성이 높다. 제도만 마련되면 금융권과 산업계가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실물자산토큰화(RWA) 시장도 엄청 활발한데 한국은 아직 조각투자, STO(토큰증권발행)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미국에서 시장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빠르게 따라갈 수 있다. 우리나라는 역동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과 한국은 다르다. 미국 제도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맞는 모델을 만들면 된다.

다만 STO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블록체인 기술을 금융 인프라로 활성화하려면 여러 플레이어가 참여해야 한다. 이미 금융회사들도 준비를 마쳤는데 법이 통과되지 않아 기다리고 있다. 법안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

대한민국은 무엇이든 시작하면 못한 것이 없는데, 금융만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하지만 미래에셋처럼 금융사가 해외에서 성공한 사례도 있다. 이제는 금융 분야가 그런 오명을 벗을 때가 됐다고 본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최종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나.

▶결국 중요한 것은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다. 미국을 다녀와 보니 한국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느꼈다. 여당도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조속히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개인적으로는 거래소 지분 제한 규정은 말이 안 된다고 본다. 다만 금융위원회나 한국은행 등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 현실도 있다. 정부가 기존 입장만 유지했으면 더 빨리 마무리됐을 수도 있다. 그런데 논의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규제들이 추가로 나오면서 논의가 더 어려워졌다.

그렇다고 법안 처리를 계속 늦출 수는 없다. 그래서 나는 문제가 되는 규정들은 모두 빼고 우선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다.

☞ 박민규 의원은.

1973년생. 서울대학교에서 학업을 마친 뒤 김근태 국회의원 보좌관,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비서 등을 지냈다. 서울대 연구교수와 창업보육기관 센터장으로 활동하며 창업 생태계와 정부의 기업 지원 정책을 연구했다.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서울 관악구갑에 출마해 당선됐다. 국회 전반기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후반기에는 정무위원회에 합류해 디지털자산 기본법 등 관련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