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공동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 경제 협력의 새로운 수단으로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이름은 '백제 코인'이 어떨까요."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과 일본의 미래 경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동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제안했다. 과거 백제가 한반도와 일본 열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했듯, 양국이 함께 만든 디지털화폐가 새로운 경제 협력의 매개가 될 수 있다는 구상이다.

박 의원의 구상은 스테이블코인을 넘어 웹3 시대의 '디지털 주권'으로 향한다. 지금까지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고객확인(KYC·Know Your Customer)'이 중요했다면, 앞으로는 자금과 데이터를 담는 지갑을 파악하는 'KYW(지갑확인, Know Your Wallet)'가 핵심 개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개인이 자신의 지갑에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자금과 데이터를 모으고, 데이터의 활용 여부도 직접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봤다. 이를 통해 웹3 시대의 데이터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 기반 서비스가 중요…"지갑 플랫폼이 시작"
박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누가 발행하느냐'에 머물러있지만 진짜 경쟁은 스테이블코인 자체가 아니라 그 위에 구축되는 지갑과 플랫롬, 온체인데이터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에 중요한 것은 그 위에서 만들어질 플랫폼과 서비스"라며 "지폐가 신용카드, 모바일 결제로 발전했듯 앞으로는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다양한 디지털자산 서비스와 산업이 더 큰 부가가치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폼의 핵심으로는 '지갑(월렛)'을 꼽았다. 개인이 하나의 지갑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고 해외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앞으로는 KYC(고객확인, Know Your Customer)를 넘어 KYW(지갑확인, Know Your Wallet) 개념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웹3 시대에는 지갑을 중심으로 새로운 서비스와 시장이 만들어지고, 개인이 지갑에 담긴 자신의 데이터를 직접 관리하는 '데이터 주권' 시대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인 만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스테이블코인뿐 아니라 수탁(커스터디) 등 디지털자산 업권 전반에 대한 법을 만들고, 시행령과 후속 입법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제도가 마련된 이후에도 보안 등 부족한 부분은 추가 입법을 통해 계속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디지털 수용성이 높고 관련 사업자도 많다"며 "제도와 후속 제도만 마련되면 시장은 충분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행의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를 위해서도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CBDC 인프라와 다른 블록체인을 연계하려면 퍼블릭 블록체인 활용이 허용돼야 하고, 은행권 망분리 규제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민간 서비스와 연계한 혁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한·일 공동 스테이블코인 '백제코인' 제안
박 의원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마련과 함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만 사용하면 달러 자산만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며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자산 금융산업을 키우고 해외와 연계한다면, 리스크보다 성장에 따른 메리트가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한국은행의 우려에 대해서는 "은행은 원래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미국과 홍콩, 일본도 처음에는 비슷했지만 결국 정치권이 결단을 내렸다"고 했다.

이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는 은행권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지만 최종적인 결단은 정치권과 정책당국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스테이블코인, 이른바 '백제코인' 구상도 공개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은 앞으로 경제 협력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며 "젊은 세대들이 양국을 옆 동네처럼 오가고 있고 저성장·저출생이라는 공통 과제도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디지털 산업과 글로벌 경쟁력이 강하고, 일본은 인구와 자본 규모,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엔화라는 강점을 갖고 있다"며 "양국의 장점을 결합해 공동의 경제 연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의 소비재 시장만 연결해도 상당한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 있다"며 "대외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주변국과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박민규 의원은.

1973년생. 서울대학교에서 학업을 마친 뒤 김근태 국회의원 보좌관,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비서 등을 지냈다. 서울대 연구교수와 창업보육기관 센터장으로 활동하며 창업 생태계와 정부의 기업 지원 정책을 연구했다.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서울 관악구갑에 출마해 당선됐다. 국회 전반기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후반기에는 정무위원회에 합류해 디지털자산 기본법 등 관련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