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도심 주택 공급의 핵심 수단이라 주장하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재개발·재건축은 핵심 공급수단이자 필수 과제”라며 “정비사업을 여전히 이념적으로 바라보고 투기의 상징처럼 인식하는 낡은 시각이 이재명 정부에 남아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서울은 더 이상 빈 땅이 남아 있는 도시가 아니”라며 “새로운 택지를 무한정 확보할 수도 없고, 외곽으로 도시를 계속 넓혀갈 수도 없다. 결국 서울의 주택 공급은 기존 도심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편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오 시장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라 역설했다. 그는 “공공이 모든 것을 주도하겠다는 발상은 현실을 외면한 접근”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돌아가고 있는 (민간 정비사업)엔진에 더 큰 추진력을 더하는 일이며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속도를 내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공급의 길”이라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도그마에 빠져 정비사업을 외면하는 태도야말로,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최대 리스크”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공공 주도의 생색내기 대책이 아니라 이미 현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민간 정비사업이라는 엔진에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추진력을 더해주는 것”이라 지적했다.

오 시장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방송 인터뷰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해 “만능 키는 아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재개발·재건축은 양질의 도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마스터키’가 맞다”고 반박했다. 다만 “정부가 낡은 이념과 겹겹이 쌓인 규제로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고 전제했다.

김 정책실장은 전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민간 정비사업과 관련해 “절차를 단축하더라도 최소 3~5년이 걸리는 만큼 현재 공급 부족을 단기간에 해결하는 수단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공급 방안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협업 필요성을 언급하며 오 시장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