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오세훈 5기 주택 정비사업의 최대 현안은 인허가를 넘어 착공과 준공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물량이 빠르게 늘어날 것입니다.”

서울총괄건축가를 맡고 있는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20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의 주택난을 해결하려면 결국 공급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6일 서울총괄건축가에 도시계획 및 주택정책을 전공한 이 교수를 임명했다. 서울총괄건축가는 서울시의 도시·건축·주택 정책을 연계한 종합적인 공간 전략 수립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하반기 중 직책명을 ‘서울총괄계획가’로 변경하고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교수는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이주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 70% 수준으로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10·15 대책 여파로 LTV가 40%로 급감하고 최대 한도가 6억원으로 묶이면서 정비사업의 동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진단이다.

지난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3.1%, 전세가격은 6.3%, 월세는 7.4% 오르는 등 위기상황이다. 이 교수는 ‘실거주 1주택’ 중심의 정책 기조 하에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정부의 규제도 비판했다. 그는 “주택 공급 상황이 6개월 전과 비교해 갑자기 악화된건 아니”라며 “가격이 급등하고 매물이 사라진 것은 시장 자체의 문제가 아닌 정부의 규제가 만든 부작용 영향이 더 크다”고 꼬집었다.

결국 서울 주택난을 해결할 ‘마스터 키’는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확대라는게 이 총괄건축가의 진단이다. 오 시장 역시 이날 SNS를 통해 “재개발·재건축은 서울의 핵심 공급수단이자 필수 과제”라며 “서울의 주택 공급은 기존 도심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편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