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부동산 국민대토론회에서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가 정부 공급대책에서 민간 임대주택이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 공급자 금융 도입을 제안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분양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민간이 왜 임대를 선택하겠느냐”며 현실성을 문제 삼자 채 대표는 “그래서 더 강한 인센티브와 공급자 금융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채 대표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주택은 공급부터 금융, 세제가 다 연결돼 있다”며 “금융시장에 F4라는 정례 협의체가 있는 것처럼 주택 분야에서도 공급·금융·세제를 함께 논의하는 ‘H3’ 같은 모임을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지금 정부의 9·7 대책이든 1·29 대책이든 5·22 대책이든 5·26 대책이든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간분양은 있지만 민간임대가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몇 가구가 지어질 것인지, 어느 지역에 어떤 유형으로 공급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 장기임대를 건설을 통해 공급하는 사업자를 집단적으로 육성하는 제도와 공급자 금융을 도입해 민간 분양시장과 분절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분양시장에 도입하는 각종 규제나 보유세 같은 제도가 민간 임대시장으로 그대로 흘러가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 임차인들이 다시 주택 매매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채 대표는 최근 비아파트 착공 감소도 공급자 금융 부재와 연결 지었다. 그는 “현재 일반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제도는 토지와 공사비를 빌려 분양을 통해 상환하는 구조”라며 “임대사업자는 분양처럼 즉시 자금을 회수할 수 없어 현재 금융 구조로는 사업 자체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전세보증금으로 공사비를 조달하는 방식이 가능했지만 전세시장이 무너지면서 공사비 조달이 어려워졌고, 이것이 비아파트 착공 감소로 이어졌다”며 “민간 임대 공급자를 위한 금융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않아 기존 공급 체계가 사실상 와해됐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민간 사업자의 선택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분양보다 임대를 택하기 어렵다고 반론했다.

이 대통령은 “건설임대를 할 수 있는 부지가 있다면 민간 업자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분양 수요가 높고 분양가격도 높은데 뭐 하러 임대를 하겠느냐. 분양을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또한 “문제는 본질적으로 신축할 부지가 거의 없다는 것”이라며 “부지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분양과 임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 자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했다.

이에 채 대표는 “그래서 민간 임대시장에 상당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며 “공급자 금융과 세제 지원이 함께 마련돼야 하고, 도심의 비주거용지나 유휴부지를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다가구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수준의 고품질 비아파트 공급도 함께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그런 것들은 발굴해야 되겠다”며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