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수도권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비아파트 실거주와 장기임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청약·세제·금융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임대인연합회는 27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실거주자와 장기임대사업자에 대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구했다.

연합회는 최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단기간에 아파트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아파트에 집중된 주택 수요를 비아파트로 분산하는 것이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현재 비아파트 시장이 금융 규제와 세제·청약상 불이익, 낮은 환금성 등으로 실거주자는 구입을 꺼리고 장기임대사업자는 공급을 포기하는 구조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제도적 한계로 비아파트를 통한 아파트 수요 분산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우선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의 비아파트 실거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아파트를 구입하더라도 생애최초 주택구입 혜택을 유지하고 청약 시 무주택 자격과 가점을 인정해야 하며,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합리화하고 취득세 등 세제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장기임대 목적의 비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임대사업자에 대한 LTV 규제 완화와 임대보증금 제도 개선, 민간임대사업 정상화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비아파트 담보가치 평가를 현실화하고 관리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이 민간 임대 공급 확대와 전월세 시장 안정은 물론 비아파트 거래 활성화와 주거 사다리 복원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강희창 한국임대인연합회장은 “아파트 가격 안정화를 목표로 시행된 여러 부동산 대책은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서민 주거의 중심인 비아파트 시장만 더욱 위축시키고 실수요자와 임대인 모두에게 큰 부담을 안겼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이 기대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 이제는 정책의 방향이나 방법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며 “실패한 규제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고 주거 사다리를 복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