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7대 과제를 제시했던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가 이번에는 이를 정비사업과 비아파트, 민간 임대 공급 등 세 가지 핵심 과제로 압축해 제안했다.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개별 제도 개선보다 금융과 세제, 행정절차를 함께 손보는 복합 처방으로 공급 병목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진 교수는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 토론회 기조발제에서 “지난 토론회에서 제시한 7개 과제는 모두 필요하지만 무엇을 먼저 추진할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진 교수는 대통령 주재 토론회에서 △신축 공급 회복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주요 부지 공급 속도 제고와 공급 구조 설계 △도시·건축 규제 유연화 △임대 공급 주체 다변화 △공공부문 역할 강화 △규제지역 제도 합리화 등 7대 공급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날 진 교수는 이를 △정비사업 정상화 △비아파트 공급 회복 △민간 임대 공급 기반 확충 등 세 가지 과제로 재정리했다. 그는 “공급 속도를 높이려면 무엇보다 병목을 해소해야 한다”며 “공급 주체와 수요자가 실제 반응할 수 있도록 금융과 세제, 규제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하는 복합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교수는 정비사업을 공급 정상화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재건축·재개발은 단기간에 공급 효과를 내기는 어렵지만 인구 고령화와 함께 주택도 빠르게 노후화되고 있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설명이다. 그는 “사업성이 좋은 곳은 민간이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만 정부는 정비가 절실한데도 사업성이 부족해 사업이 지연되는 지역을 선별적으로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아파트 공급 기반 회복도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진 교수는 “비아파트는 자산 가치 측면에서 아파트에 밀리면서 공급자들도 ‘지어도 살 사람이 없다’고 판단하는 상황”이라며 “공급자 금융 지원과 비아파트 주택 수 제외 특례 연장, 추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월세 부담이 커지는 만큼 민간 임대 공급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진 교수는 “월세가 무섭게 치솟아 100만원이 기본일 정도로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공공뿐 아니라 중간자적인 새로운 임대 공급 주체를 육성해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결국 주택 공급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공급 확대 과정에서도 삶의 질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