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이미지.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거래소 이용 문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바이비트와 오케이엑스(OKX) 등 주요 해외 거래소 애플리케이션(앱)의 국내 구글플레이 서비스가 중단된 데 이어 앞으로는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보낼 때 추가 인증이나 거래 목적 소명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어서다.
해외 거래소 송금, '추가 인증 절차' 가능성 커져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1일 해외 거래소와의 거래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기준을 강화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와의 거래에 별도의 자금세탁방지 기준이 적용된다.
우선 국내 거래소는 상대방, 즉 해외 거래소의 위험도에 따라 거래 허용 범위를 차등화해야 한다. 위험도가 낮은 해외 거래소에 자산을 보내는 것은 허용하되, 그 외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은 송·수신인이 동일한 거래를 중심으로 허용해야 한다.
또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과 주고받는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국내 거래소가 자체 구축한 의심거래 관리 체계를 통해 거래를 살펴야 한다.
이 때 위험도가 높은 해외 거래소로 자산을 보내거나, 거래 주체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국내 거래소는 투자자에게 본인 명의 계정 여부나 송금 목적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선해외 거래소 계정이 본인 소유라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거래 목적과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필요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으면 송금이 지연되거나 거절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앱 설치도 막혔는데…높아진 해외 거래소 이용 문턱
해외 거래소 접근성은 이미 낮아진 상태다. 지난달 국내 구글플레이에서는 바이비트, 오케이엑스(OKX) 등 해외 거래소 앱이 잇따라 사라져 신규 설치와 자동 업데이트가 불가능해졌다.
기존 이용자가 설치돼 있는 앱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바이비트의 경우 공식 홈페이지에서 안드로이드용 설치파일(APK)을 내려받아 직접 업데이트도 할 수 있다. 다만 이 방법이 익숙하지 않은 일반 이용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앱 설치에 이어 송금 과정까지 복잡해지면서 해외 거래소 이용의 진입장벽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간 국내 투자자들은 선물거래 등 국내 거래소에서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해외 거래소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왔다.
다만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내 거래소에서 테더(USDT) 등 가상자산을 산 뒤 해외 거래소로 보내야만 한다. 이 때 강화된 규제로 계정 명의나 거래 목적을 소명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만큼 해외 거래소 이용이 어려워진다.
또 해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옮기는 데 걸리는 시간이 이전보다 길어지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원하는 시점에 가상자산을 보내지 못할 경우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시장에서 거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현물거래만으로 제한된 상태에서 해외 거래소 이용만 어려워지니 투자자들 사이에서 충분히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며 "해외 거래소 수요가 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규제만 과도하게 늘리면 개인 간 거래나 비공식 경로를 이용한 거래만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날가상자산사업자 및 신고 준비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정된 규제에 대한 공개 설명회를 개최한다. 해외 거래소 관련 규제 등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일부 내용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hyun1@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