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토교통부)
먼저 공공택지 조성단계별 소요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한다. 인허가·부지확보(보상 등)·부지조성 등 택지 조성단계별 절차를 병행·조기화해 사업속도를 높여 기존 68개월 가량이 걸리던 착공을 37개월까지 앞당길 계획이다. 이를 통해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별 속도를 1~2년 앞당겨 8만 9000가구를 신속 착공할 방침이다.
그린벨트를 포함해 우수입지 신규 공공주택지구도 지정한다. 역세권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에 2만 7000가구 주택공급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대책에 발표된 지역은 △서울 강서 염창공원 부지 △남양주시 와부읍 고려대학교 덕소농장이 위치한 그린벨트 지역 △경기 광주시 장지동 일원 등이다. 관심을 모았던 서울지역 그린벨트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향후 7만 3000가구가 넘는 부지를 연내 추가 발표키로 했다. 이와 관련,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적으로 지정한다. 비주택용지의 주택 전환도 확대해 2030년까지 3만가구를 착공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에 따른 추가 공급(3700가구)에도 나선다.
도심 공급도 확대한다. 지난 1.29 공급방안을 본격화하기 위해 당시 제시했던 부지는 2030년까지 모두 착공에 돌입키로 했다. 특히 태릉CC는 오염토·문화재 관련 부지 사전 조사를 조기에 착수해 2029년 9월에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과천 경마장은 이전계획을 올해 8월 중 수립하고 신속히 착공 가능한 경마장 이전 대상지를 9월까지 선정한다.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도 높여 2030년까지 23만 4000가구 착공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신속 사업장에 대한 세제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분쟁 적극 처리에도 나선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재건축수준인 70%로 완화하는 등 규제로 완화한다.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건축규제 완화, 세제 특례 부여를 추진한다.
공공주도로 신속추진이 가능한 도심 복합사업은 2030년까지 5만 1000가구 착공을 목표로 한다. 하반기 중 서울 1~2만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발표하고 수도권 2차 공모를 추진한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이주비 지원을 늘려 2030년까지 2만 2000가구를 착공한다. 장기간 미사용 학교용지나 노후 청사와 같은 도심 저이용부지도 끌어모아 19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 사다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를 부담가능한 주택인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한다.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 20년 이상 장기 운영 공공지원민간임대 모델 도입,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 신설 등에도 나선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기반을 다시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꼈다”며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해 공공이 할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곳에 충분히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