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은 13일 “재개발 이주비 대출을 획일적인 가계대출 총량규제에서 즉각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제에 걸려 성남 수진1구역 공공 재개발 사업이 중단(이데일리 8월 12일 단독보도)된 사태 해결을 요구한 것이다.

신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데일리 기사를 공유하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며 “정부의 대출총량 규제 때문에 성남 수진1구역 공공 재개발 사업의 이주가 연기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토지주택도시공사(LH)는 최근 수진1구역 주민대표회의에 이달 말로 예정됐던 이주 일정을 미루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주에 필요한 자금이 총 6000억원인데 대출총량제 영향으로 이 중 4500억원 가량만 확보, 이주비 확보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LH가 시행을 맡은 공공 참여 재개발 사업인 수진1구역은 민간 참여 사업과 달리 시공사 지급보증 이주비 대출도 받을 수 없다.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제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사업 재개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6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수진1구역은 당초 이달 말 이주를 시작, 내년 철거, 2028년 착공, 2032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추진됐으나 이주비 문제가 발생하며 일정은 더욱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 신 시장은 “이주비를 받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주민은 돈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세입자는 이사 갈 집을 알아보고 이삿날을 잡고 계약하려던 참에 큰일”이라며 “또한 영업보상비를 받아 이전하려던 상인들의 계획도 심각하게 틀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주가 늦어지면 철거가 늦어지고, 착공과 입주도 줄줄이 늦어진다. 그 사이 물가와 공사비가 오르면 결국 그 부담은 또 주민들의 추가 분담금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신 시장은 “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정부가 공공성을 내세워 추진하는 공공 재개발을 정부의 일반적 가계대출 규제라는 금융규제가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면서 주택공급을 늦추고, 서민을 보호하겠다면서 원주민과 세입자에게 금융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부동산 정책이냐”고 꼬집었다.

성남시는 현재 수진1구역 외에도 신흥1구역, 태평3구역, 신흥3구역, 상대원3구역 등 공공참여 재개발 사업들이 예정돼 있다.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제가 해제되지 않는 한 다른 재개발 사업들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신상진 시장은 “이주비는 투기자금도, 집을 새로 사기 위한 대출도 아니다. 재개발을 위해 잠시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주민들의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생존자금”이라며 “잘못 설계된 규제 하나 때문에 수만 세대 주민의 삶과 성남의 도시정비사업 전체가 멈춰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