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그는 용산공원 부지 개발은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녹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은 서울 한복판에 마지막으로 남은 대규모 녹지다”며 “역대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 역시 용산공원을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견지해 온 것이다”고 적었다.
이어 “시민들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도보생활권 공원면적은 1인당 5.7㎡에 불과하다”며 “당장 주택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고 해서 미래세대가 누려야 할 몫까지 소진하는 것은 결국 미래세대의 삶을 희생시키는 일이다”고 했다.
오 시장은 ‘닥공(닥치고 공급)’에 원칙이 있다고도 했다. 그는 “주택은 다른 곳에도 지을 수 있지만 한번 사라진 도심 녹지는 다시 만들기 어렵다”며 “미래세대의 몫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제 책임을 다하겠다”고 썼다.
또 오 시장은 정부의 8·13 주택공급 대책도 여전히 부족하다며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과 용적률, 임대주택 비율 등 반드시 풀어야 할 규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며 “재개발·재건축이라는 분명한 답안지가 있는데도 엉뚱한 곳에서 땅을 찾아 공급 숫자를 발표하는 데 급급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부동산 세제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은 국민의 삶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국민의 삶을 정책에 억지로 맞추려는 오만부터 내려놓는 것이 순서”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