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 측은 “국토부와 공공기관은 이번 정부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150만호+α’ 착공 목표 중 공공 부문이 전체 공급의 3분의 1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공공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공공은 그 어떤 여건 속에서도 국민과 약속한 주택 공급 목표를 흔들림 없이 완수해야 한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공공기관들이 최전선에서 주택공급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재원 조달부터 조직, 인력 등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경우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민간 부문의 공급 회복을 위해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주택공급 위축 원인을 파악해왔고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금융·세제·도시건축 규제 개선, 조기 착공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을 파격적으로 제공할 예정인 만큼 주택건설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주택건설 업계에서는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9.7 대책 등 기존 주택공급 관련 법안을 비롯해 이번 대책의 신속한 후속조치를 요청했다.
김 장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신속히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업무 처리방식과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비상한 각오와 실행력으로 공급 속도전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HUG, HF 등 공적 보증기관에게는 “역대 최대 규모 보증 공급과 함께 심사 절차 또한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등 공급 생태계 복원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민간 공급 생태계 정상화를 위해 금융·세제·규제 등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공급대책 관련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신속하게 추진해 이번 대책의 실행력과 신뢰를 확보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