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오 시장은 최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두 차례 만나 서울 주택공급대책을 놓고 논의했으나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과 그린벨트 해제 등을 놓고 대립하며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또다른 쟁점인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물량을 확정하는 것과 관련해 “김 장관과 신속히 공급하는 것에는 의견을 같이했다”며 합의안 도출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장관 역시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오 시장과의 주택 공급 협의에 대해서는 “협의가 많이 진전됐다”고 평가했다. “오 시장이 매우 전향적인 입장을 취했다”며 서울시가 대안을 모색하며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도 높이 샀다. 두 사람은 조만간 3차 회동에서 구체적인 주택 공급 문제에 관해 한 번 더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그럼에도 김 장관은 서울시가 용산공원 부지 대신 주택공급 후보지로 제안한 탄천물재생센터에 대해 “탄천물재생센터도 옮기는 결정보다 이전 부지와 장소를 선정하는 게 더 어렵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짚었다. 국토부는 서울시로부터 탄천물재생센터 이전 및 신규 부지 확보 관련 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사업 타당성과 이전 부지, 공급 규모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주택난 해소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으나 최근 여권이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이양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충돌이다. 자치구가 지역 여건에 맞춰 정비구역 지정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취지로 6·3 지방선거 당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내세운 공약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500세대 이하 정비 사업의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넘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뇌피셜로 기준을 정했다”거나 “정치적 목적이 있다”, “수적인 우세를 내세우고 있다” 등 강한 어조로 반발했다. 그는 “(여권이 주장하고 있는)시 단계에서 정비사업의 병목현상이 생긴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도시 정비계획은 시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효율성이 극대화되며 자치구별로 기준이 달라진다면 불공정으로 인한 갈등요인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서울 모처의 한 식당에서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등 서울 주택 문제를 협의한 뒤 나서며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