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시내 주택공급 부지를 두고 갈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즉각적인 주택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도심 알짜배기 땅들이 수년, 십수년째 표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신규택지 개발과 함께 즉각 개발이 가능한 용지부터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달 두 차례 만나 서울 주택공급 방안을 논의했지만 장관 교체가 결정되면서 3차 회동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김 장관 후임으로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을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새로운 공급 부지를 찾는 것과 함께 장기간 표류 중인 기존 도심 가용부지부터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사업권 분쟁이나 대체 이전지 확보 등으로 멈춰선 역세권·철도부지만 풀어도 상당한 공급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곳이 광운대역 민자역사 개발사업이다. 민간 사업자인 특수목적법인(SPC) 광운대역사는 약 9만 6000㎡ 부지의 광운대역 역사와 차량기지 상부 등을 이용해 지하 3층~지상 49층, 18개동 7000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1996년 사업이 시작됐지만 코레일과의 갈등으로 현재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광운대역사는 코레일과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어 사업 자체가 멈춰져 있는 상황이다.

구로차량기지 부지 역시 지역 주민의 숙원 사업 중 하나다. 구로 철도차량기지 이전을 통해 약 5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지만 이전 대상지였던 광명시의 반대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되고 있다. 해당 부지는 산업단지인 G밸리와 가까워 직주근접 가치도 높은 곳으로 꼽힌다.

상암 DMC랜드마크 부지 역시 약 20년째 사업자를 찾지 못해 빈 땅으로 남아 있다. 합산 면적만 3만 7262.3㎡으로 주거비율 제한 기준(기존 30%)까지 삭제돼 주택 공급 가치가 높은 곳으로 꼽힌다. 서울시는 해당 부지에 대한 6차례 공급 공고를 실시했으나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 역시 오피스텔 892실을 비롯해 백화점·호텔·오피스 등 복합개발이 예정돼 있었다. 다만 환승센터 아래를 지나는 수서~광주복선전철 1공구 공사가 주변 민원으로 인해 늦어지며 사업 자체가 지연되고 있다. 이외에도 △수색차량기지 일대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노량진 민자역사 △옛 노량진수산시장 부지 △공덕역 부근 철도부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여의도 부지 등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여전히 많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부지 다수가 공기업이나 중앙정부,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각 기관에서 개발을 앞당긴다면 10년가량 걸리는 용산어린이공원이나 탄천물재생센터 개발 사업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게다가 해당 부지들의 경우 대부분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개발보다 훨씬 효율적이다.

전문가들은 개별 사업마다 이해관계 조정과 사업성 확보 등 풀어야 할 과제는 정부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전문위원은 “사실 주민 반발이나 지자체 동의가 없다면 주택 공급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밖에 없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빠르게 공급할 부지들이 분명 있는데 이에 대한 로드맵을 세워 매년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