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토장관, 일관성과 답습 구분해야[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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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9월 01일, 오전 05:02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무엇보다 일관성 있는 정책, 예측 가능성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31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후 첫 출근길에서 강조한 말이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히 이행하고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틀린 방향은 아니다. 주택은 택지 확보부터 인허가와 보상, 착공과 입주까지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 다만 지금은 기존 정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말만으로 시장의 신뢰를 얻기 어려운 때다. 서울 집값은 8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전셋값도 올해 누적 기준 7% 넘게 올랐다. 수요자가 체감할 주택 공급도 갈 길이 멀다.

홍 후보자에게 ‘답습’보다 ‘변화’를 요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는 28년간 경기도에서 도시·주택과 도로·철도·건설 분야를 다뤘고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에는 대표 주거정책인 ‘기본주택’ 정책 실무를 맡기도 했다. 이후 3기 신도시 핵심인 남양주시 부시장을 거쳐 현 정부에서 국토부 2차관을 지냈다. 대통령과 정책 철학을 공유하고 현 정부의 정책을 잘 안다는 점은 빠른 추진에 강점이 될 수 있다. 반대로 ‘경기 라인’, ‘코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기존 정책의 한계를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느냐는 물음도 따라붙는다. 장관 교체가 이미 발표한 정책의 집행 속도를 높이는 데 그친다면 굳이 새 장관에게 기대할 변화는 크지 않다.

홍 후보자가 차별화할 지점은 본인이 강조한 ‘현장’이다. 그는 중앙정부 정책이 지방정부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충분히 경험했다며 “국민께서 체험하고 실감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당장 그 경험을 보여줄 시험대가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오는 10월 수도권 추가 공급대책 발표를 앞두고 용산공원과 탄천물재생센터 등 추가 공급지를 놓고 협상 중이다. 전임 장관과 서울시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만큼 지방정부에서 쌓은 경험을 살려 실질적인 접점을 찾아야 한다. 정부가 내놓은 공급 목표가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인허가와 보상 등 지연 요인을 줄이는 것도 그가 말한 ‘현장’에서 풀어야 할 문제다.

일관성과 답습은 다르다. 새 국토부 장관에게 필요한 것은 기존 정책을 무조건 뒤집는 것도, 그대로 이어가는 것도 아니다. 시장 상황의 직시하고 효과가 있는 정책은 속도를 높이되 맞지 않는 부분은 고쳐야 한다. 홍 후보자가 말한 ‘일관성’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무엇을 이어가고 무엇을 바꿀 것인지부터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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