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브라질 법원이 시그마리튬(Sigma Lithium)의 유일한 생산 광산인 그로타 두 시릴루의 환경허가를 중단하고 채굴 활동을 멈추라고 명령했다. 광산에서 수㎞ 떨어진 아프리카계 전통공동체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브라질 미나스제라이스주의 안토니우 루시우 툴리우 지 올리베이라 바르보자 판사는 지난 4일 시그마리튬의 그로타 두 시릴루 광산에 대한 환경허가와 채굴 활동을 중단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미나스제라이스주 킬롬볼라 공동체 연맹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따른 것이다. 연맹은 광산 프로젝트가 바우 킬롬볼라 공동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들어가 있다고 주장했다.

킬롬볼라는 과거 노예제에서 탈출한 아프리카계 주민들이 형성한 브라질의 전통공동체다. 이들의 영토는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해당 공동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발사업에는 일반 사업보다 폭넓은 환경허가 절차가 적용된다.

바르보자 판사는 바우 공동체의 영토가 광산 프로젝트의 영향권에 들어간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공동체를 상대로 자유롭고 사전적이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봤다.

법원은 시그마리튬의 광산 단지에서 전통공동체 영토와 불과 수㎞ 떨어진 곳에서 지속적인 발파와 토공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때문에 공동체에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인용한 연구에 따르면 바우 공동체 영토와 광산 프로젝트의 직접 영향지역 사이 거리는 약 2.7㎞다. 강화된 환경허가 절차가 적용되는 기준인 8㎞ 안에 들어간다.

시그마리튬은 이에 대해 광산 프로젝트가 해당 공동체의 영향권 밖에 있다고 주장해왔다. 법원은 정확한 거리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적인 지리정보 전문가의 검토를 명령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기존 환경허가뿐 아니라 추가 허가도 제한된다. 미나스제라이스주 정부는 시그마리튬에 새로운 환경허가를 내줄 수 없다. 회사가 채굴 작업을 계속하면 벌금도 부과된다.

이번 결정은 시그마리튬의 생산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로타 두 시릴루 광산은 현재 회사가 보유한 유일한 생산자산이다. 연간 기준 리튬 산화물 정광 생산능력은 33만t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