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행도 떠난 '방통위' 시계제로…초유의 '0인 체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방통위 부위원장)이 26일 자진 사퇴하면서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초유의 '0인 체제'가 됐다.

일시적이겠지만 국가기관의 상임위원이 한 명도 없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현행 방통위 의결 정족수는 상임위원 2인인데,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사퇴에 이어 이 직무대행마저 떠나며 '식물 방통위'가 됐다.

이에 방통위가 '현안'으로 꼽은 한국방송공사(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미지수다. 방문진 이사 임기는 내달 12일에 끝나는데 다음 임기 이사진에 32명이 지원한 상태다.

이 직무대행은업무 중단사태를 막기 위해 탄핵 전 자진 사퇴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 직무대행은 상임위원이므로 대통령이 후임을 임명하면 공석은 바로 채워진다. 후임으로는 현재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이 거론된다.
실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와 함께 이 직무대행의 후임이 임명되면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이르면 30일 이 후보자가 임명장을 받고 취임한 뒤 31일 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방문진 이사 선임을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후보자도 전날(25일) 청문회에서 "MBC의 경영진을 선임하는 것은 방문진에 달려있다"며 "공정한 방식으로 법과 규정에 따라서 MBC의 편향성을 시정할 수 있는 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5월 대통령 추천으로 임명된 이 직무대행은 직무대행만 3차례 맡았다.이날 오전 7시30분쯤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한 이 직무대행은 별도의 퇴임사를 내지 않고,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뒤 오전 11시쯤 방통위를 떠날 예정이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