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시기준 선도사례' 발굴해 메타버스 생태계 지원한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임시기준 제도를 통한 규제개선 선도사례를 발굴하고자 22일 메타버스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이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에서 밝힌 '혁신적인 메타버스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후속조치다.

간담회에선 현대원 서강대 교수가 새로운 디지털 규제개선 프레임워크 중 하나로서 임시기준 제도의 역할을 정의하고, 기존 규제개선 제도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임시기준 제도의 가능성과 산업 생태계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제시했다.

이어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규제샌드박스와의 창구 일원화, 규제샌드박스 적극해석 처리과제의 임시기준 연계 등을 제안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규범 마련 등을 제언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가상융합 관련 기업들은 의료, 교육, 제조 등 각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하며 겪는 여러 제도적 어려움을 공유하고, 임시기준 제도 등을 통한 규제개선을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토론에서 임시기준 제도를 적용하기에 적합한 선도사례를 발굴하고,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게 규제 이슈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또 성공사례를 통해 임시기준 제도를 다양한 분야로 확산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강 차관은 "임시기준 제도를 활용한 한 발 앞선 규제개선을 통해 혁신적인 융합 서비스를 창출해 메타버스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