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위, 지식재산 침해 대응·보호 정책 알리기 나선다

정부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및 지식재산권 보호정책 알리기에 나섰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특허청, 관세청 등 17개 관계 부처·청 등과 함께 '2023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재위는 2023년 세계 각국이 지식재산 보호 강화 정책을 펼쳤음에도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지재위는 해외 서버를 둔 대규모 불법 유통 사이트의 불법 콘텐츠 유통 등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운영하는 지식재산권 통합정보 관리시스템에 따르면 2023년 지식재산권자에게 침해 감정을 신청한 침해 의심 물품 건수 총 8만413건 중 약 92.2%가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지재위는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정부의 지식재산 보호정책 및 집행성과를 소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융합 인재의 양성 및 저작권 전문교육의 확대, 해외 K-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강화 등을 추진하고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 발표,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 출범 등을 진행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목표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조사 역량의 강화 및 검찰·정보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연차보고서는 국문과 영문으로 발간된다. 국문판은 관계 부처, 지식재산 유관기관 등에 영문판은 주한 외국대사관,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해외 지식재산센터 및 재외 한국문화원 등에 배포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정책을 홍보하는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광형 지재위 민간위원장은 "지식재산 보호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 보고서가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향후 지식재산 보호정책 수립에 대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