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료 징수 성장, 유튜브 기여도↑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는 지난해 총 4365억원의 저작권료를 징수하며 역대 최고 수입을 기록했다. 2023년 저작권료가 처음으로 4000억원을 돌파한 이후에도 전년 대비 7.38% 성장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성장은 유튜브의 기여가 컸다는 분석이다. 전체 저작권료 중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이 포함된 영상물 전송 서비스에서 1000억원 이상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를 보이며 공연 사용료 징수도 크게 증가했다. 전년 507억원이던 공연 사용료는 지난해 약 8.1% 증가한 548억원을 기록했다. 2018년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커피전문점, 주점, 헬스장 등 영업장에서 음악을 사용하려면, 플랫폼 사용료 등을 통해 저작권료를 지불하더라도 공연사용료를 재차 지불해야 한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음저협 관계자는 “공연권은 저작권의 하위 개념으로, 대부분 많은 곳에서 공연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며 “프랜차이즈 본사 차원에서 해결하는 곳도 많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곳들에 대해서는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음원생태계 해외 자본 의존도 늘어, 중재 필요
창작자들에게 저작권료와 공연권료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특정 해외 플랫폼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음원 플랫폼의 숫자가 줄어들 경우 음저협이 합리적 조정자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국내 음원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국내 사업자들보다 해외 사업자들이 서비스의 다양성이나 매출 규모에서 우위에 있지만, 세금과 규제에서는 자유롭다”며 “음저협에 내는 사용료 규모가 워낙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음저협이 해외 사업자 편을 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답답해 했다.
특히 최근 스포티파이가 한국에서 광고 기반 무료 음원 서비스를 전개하기 위해 음저협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저협 입장에서는 해외 대기업이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국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구글의 인앱 결제 수수료 강제 부과로 인한 저작권료 문제를 논의하는 ‘음원 저작권료 상생안’이 2026년 5월까지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해외 자본 의존도가 심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균형 잡힌 중재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김정섭 성신여대 문화산업예술학과 교수는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 수수료를 최대 30% 까지 받는 것에 대해, 한국 정부가 트럼프 정부 시대 통상 압력 우려로 큰 목소리를 내기는 힘들 것”이라며 “AI 기술력과 연동돼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 하는 것은 결국 자본 싸움일텐데 우리 음악시장 생태계에서 광고매출을 포함한 매출 실적 등을 참고해, 어디가 이익을 봤는지 손해를 봤는지 따져서 상생하는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