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품질 높여야 기술강국 도약…지재위, 3차 IP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특허의 국가 신뢰도를 높이고 특허 무효율을 낮추기 위한 법원의 특허 진보성 평가기준 개선방안을 논의한다고 3일 밝혔다.

지재위는 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5년도 제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IP 정책포럼'을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논의한다.

이번 포럼에서 김광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진보성 판단기준과 특허무효율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특허무효율은 44.4%로 일본(11.5%), 미국(31.3%) 등과 비교해 높다.
김 판사는 특허무효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진보성 판단 기준을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나아가 권택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AI)·바이오 등 주요 산업 분야 IP 소송에서의 신속한 재판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식재산 전문 법관 장기재직 필요성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이광형 지재위 위원장은 첨단기술이 경제와 안보를 좌우하는 기정학 시대에서 '특허 품질을 높이지 않고서는 기술강국으로 도약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힐 예정이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