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K-비트코인 현물 ETF 컨퍼런스’에서는 국내 가상자산 기반 상장지수펀드(ETF)의 도입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향이 집중 논의됐다. 이번 논의는 디지털자산을 제도권 금융시장에 본격 편입시키기 위한 정책적 시동으로 평가된다.
현물 ETF 도입 위한 법제도 정비 필요
컨퍼런스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디지털자산 현물 ETF 도입을 위한 핵심 과제로 ▲프라임 브로커리지 체계 구축 ▲외화 기반 해외 가상자산 조달을 위한 인프라 마련 ▲신탁 구조 수립 등을 꼽았다.
이는 현물 ETF 운용에 필수적인 기반 요소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과 함께 체계적인 법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논의가 자당의 대선 공약 이행과도 연결되는 지점이라고 설명하며,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중심으로 프라임 브로커리지, 신탁, 선물 및 대차거래 등 제도화 과정에 필요한 세부 항목을 계속 논의해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현물 ETF가 도입되면 디지털자산의 지수화와 시장 신뢰 제고는 물론, 국내 생태계의 확대와 제도권 편입에 상징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도 디지털자산을 적격 자산으로 편입할 수 있게 되며, 이는 보관 리스크 감소, 회계처리 간소화, 그리고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의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통해 스테이블코인 포함한 통합 규율 구축
지난 13일 한국경제학회·한국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 주최의 ‘자본시장 활성화와 금융안정’ 컨퍼런스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성과 환급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필요성을 강조하며, 일반 가상자산과의 분리 규율 필요성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스테이블코인과 일반 디지털자산의 유통 방식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 제도 이원화가 가져올 규제비용 증가 및 규제차익 발생 등을 우려하며, 통합 입법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이후에는 외국환거래법 등 후속 법령을 글로벌 수준(G2)에 맞춰 정비하고, 준비자산 공시, 발행인 자본 요건,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소비자 보호 절차 등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반영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디지털자산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자산 산업이 투명하고 건전한 규율 아래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한국은행·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기술 쟁점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금융안정과 혁신을 동시에 달성하는 제도 설계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장 참여자 여러분께서도 합리적인 입법 논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통한 제도 안정화와 산업 육성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