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배경훈 후보자, 병역특례 커리어 관리 수단 악용"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정훈 의원(국민의힘, 송파갑)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병역 이행 과정에 대해 특혜 및 부실 복무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국가가 고급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도입한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후보자가 커리어 관리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배 후보자는 2003년 9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삼성탈레스(현 한화시스템) 소속으로 전문연구요원 복무를 이행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박사학위(광운대), 미국 캘리포니아 서던대학교 MBA, 스탠포드대 고급 프로젝트 관리과정(Advanced Project Management)을 모두 병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복무 충실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과학기술 분야 박사급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병역을 대체하는 제도로, 학문 연구와 병역 이행을 연계하는 취지가 핵심이다.

그러나 배 후보자가 이수한 MBA와 스탠포드 프로그램은 경영 및 행정 중심 교육으로 과학기술 연구와는 무관한 자기계발 활동이라는 게 박정훈 의원 주장이다.

복무 기간 중 박사 학위 취득과 별도로 미국 대학의 온라인 MBA 과정을 이수하고, 스탠포드 대학의 단기 고급 과정까지 수료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자격 요건의 문제가 아닌 복무 태도와 제도 취지의 훼손이라고 박 의원은 비판했다.

박정훈 의원은 “법적으로 요건만 충족했는지를 따지는 것을 넘어 병역의무를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따져야 한다”며 “제도를 연구가 아닌 커리어 관리 수단으로 활용한 것은 제도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성실히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과 비교해 형평성 논란과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국민 앞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책임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