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KISDI Perspectives '유럽 미디어자유법과 시사점'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보고서는 올해 8월 시행된 '유럽 미디어자유법'의 주요 시사점 및 온라인 플랫폼이 미디어 환경에 가져온 구조적 변화를 진단했다.

법은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이 미디어 서비스 제공자의 편집 권한과 경제적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정은진 KISDI 전문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유럽 미디어자유법은 유럽 미디어 시장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미디어의 다원성과 독립성을 보호하는 걸 핵심 목표로 한다"며 "이번 입법은 플랫폼 기반 미디어 생태계에서 미디어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유럽 차원의 첫 시도"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법은 편집권을 가진 미디어 서비스 제공자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에 투명성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또 공공 서비스 미디어가 시민에게 균형 있고 다양한 정보·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EU) 차원의 협력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신문·방송·디지털 등 모든 매체와 디지털 중개자를 포함한 미디어 시장의 집중도 조사와 다원성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미디어의 가치를 재정의하고, 관련 정책 방향을 점검하는 게 우리나라에도 숙제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유럽 법을 참고해서 편집 독립성과 미디어 다양성을 이념적·실천적 가치로 내세운 미디어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유럽 각국의 정치·경제적 상황이 상이한 만큼, EU 회원국의 시행 과정과 향후 제도 조정 흐름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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