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KT(030200) 소액결제 사태와 관련해 위약금 면제 여부 판단을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21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류 차관은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T 소액결제 사건 관련 위약금 면제 여부를 묻자 "사고 원인과 사업자 과실, 귀책 여부들이 가시화되는 조사 말미쯤 최종적으로 판단하겠다"며 "SK텔레콤 사태에서는 76일 만에 조사를 마치고 보고를 드렸는데, 보고 며칠 전 법률 자문을 실시해 종합 보고를 드렸다"고 말했다.

또 "과실 여부와 귀책 사유를 따져 (위약금 면제) 대상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 포함해 조사 완료와 동시에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KT는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고객 피해 상황을 검토해 진행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