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국가 전산망 마비로 대포폰이 개통됐을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가 "아직 특이 사항이 없다"며 이동통신 3사의 사후 검증이 거의 완료된 상태라고 밝혔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21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류 차관은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신분증 확인이 안 됐다며 대포폰 개통 가능성을 지적하자 "3단계로 검증 작업을 하는데 마지막 시스템을 통한 확인이 안 됐다"며 "총 15만 건의 개통 건수 중 후 검증 대상이 8만 건 정도로 식별이 됐는데 이동통신 3사 사후 검증이 98.8% 정도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또 "사후 검증이 완료된 상태로 보고를 받아 분석해야 되는데, 아직 특이 사항은 보고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온라인상에는 전산망 마비 사태를 틈타 신분증 진위 확인 없이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퍼진 바 있다. 정부와 통신 업계는 행정망을 통한 신분증 확인이 어려워지자 개통 후 신분 확인을 하는 '선 개통 후 검증'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대부분 정상 가입이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