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사이버 전쟁 및 공공 침해사고를 다루는 국가정보원과, 민간 침해사고를 살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협업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SK텔레콤(017670) 유심해킹 사태 관련 민관합동 조사단 구성에서도 과기정통부가 국정원의 참여 요청을 거부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과기정통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실과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 내 보안 TF를 통해 부처간 협업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술(ICT) 소관기관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원 서면 답변을 공개하며 이를 지적했다.

신 의원은 "KT (무단 소액결제) 해킹사태 관련해서도 국가 차원의 해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과기정통부와 국정원이 해킹에 대응하는 것을 지켜봤다. 부처 간 협력 체계가 작동하지 않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4월 수면 위로 드러난 SKT 유심해킹 사태를 예로 들기도 했다. 중인 국가 사이버위기관리단을 통해 국정원이 관련 자료를 과기정통부에 요청했으나, 과기정통부가 구체적인 기술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정원의 서면 답변에 따르면 민관 합동조사단의 활동 내역 정도만이 공유됐다고 한다.

또 신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과기정통부가 꾸린 SKT 민관합동 조사단에 참여시켜 줄 것을 올해 4월 국가안보실을 통해 요청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요청이 곤란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SKT 조사 건과 관련해서 올해 5월 2일 국정원으로부터 공문을 받았다. 관련 자료 요청이었다"며 "국가안보실을 통해서 합동조사단 참여 요청을 했다는 부분은 공식적으로 들은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신 의원은 "(현재의 해킹 문제는) 어느 부처가 주도권을 쥐고, 누가 기술적 우위냐의 이야기다 아니다. (중국 배후의 해커집단) 솔트 타이푼의 왕성환 활동에 대응하고자 13개국의 국제연합이 만들어졌다"며 협력을 주문했다.

류 차관은 "관계부처랑 잘 협업하겠다. 안보실 및 국가AI전략위원회 보안TF 등 여러 채널을 중심으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안보실을 중심으로 (연이은 해킹사태 관련) 범부처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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