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부는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과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인공지능(AI) 등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따라 세계 각국이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 나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겪는 경제 성장 정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기술 주도 성장이 시급하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마련됐다.
정부는 국가과학자제도 신설, 해외 우수인재 2000명 유치, 대학원 장학금 수혜율 확대, 학연 겸직 활성화, 평가등급제 폐지, 정부 총 지출 대비 5% 수준 R&D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요업 과학기술혁신조정관, 김영은 미래인재정책과장 등과의 일문일답.
정부가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과학기술 인재 수급 대책 등을 발표했다.(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5% 수준 유지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리하고,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에 반영돼 있다. 내년 기준으로는 4.8% 정도 된다. R&D 예산 규모 변동은 연구자 입장에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 총지출이 앞으로 일정 규모 늘어날 것이며, 연구자들에게 장기 연구를 준비할 예측가능성을 부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 인재확보 전략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학생들이 성장해서 연구자로 커나가도록 비전을 보여주고, 성장 경로를 보여 주는 게 핵심이다. 해외 인재 유치 사업이 2000명을 유치한다고 하지만 70% 정도는 해외 거주 한인 과학자들을 복귀시키는 데 활용할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국내 인재를 양성하고, 해외에 나가 있는 인재들도 다시 데려오는 그런 트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국가과학자로 선정하는 기준과 국가 과학자로 선정 시 받는 지원이 무엇인가. 최고과학기술인상과 같은 제도도 있었는데 어떠한 차별성이 있나.
△국가과학자 제도의 정확한 명수와 지원 금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정책연구를 해야 하는 단계다.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국가과학자 제도는 보통 한두 명 정도의 소수를 뽑았던 반면 그 인원수를 대폭 늘릴 예정이다. 국가과학자는 최우수 국가과학자도 있을 수 있고, 차세대 국가과학자도 있을 수 있어서 다양한 방식들을 혼합해 적용할 수 있다.
-국가과학자와 비슷한 제도가 정권이 바뀌면서 사라지기도 하는데, 이를 법제화할 의지는 있나.
△국가과학자 제도는 어떤 사업으로 운용하는 것보다 제도가 되는 게 맞다. 차세대 국가과학자로 한 번 선정되면 연구자 신분을 유지하는 그 내내 계속 그 신분을 유지하고 지원해주는 제도를 생각하고 있다.
-‘산·학·연 겸직 활성화’에 따라 보수도 이중으로 받을 수 있나.
△겸직 허용 이유 중 하나가 이중 소속을 인정하고, 허용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중 소속은 한쪽에서 월급을 받는 것 외에 다른 쪽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활성화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2030년까지 해외 우수·신진 연구자 2,000명 유치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연도별 로드맵 계획도 있나.
△현재 해외 거주 한인 과학자가 약 2만 5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공계 재직자가 1만 9000명, 유학생이 6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2000명을 5년으로 나누면 연도별 400명 정도가 된다. 젊은 과학자와 시니어 과학자를 골고루 유치할 계획이다.
-당장 GPU가 들어와도 돌릴 만한 인재가 없다는데 단기적인 측면에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현재 과학기술원 중심으로 이노코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400명, 내년 1000명으로 계획돼 있다. 이노코어 사업 중심 인재 확보 전략이 인공지능과 연계돼 있다. 이번에 들어오는 GPU의 1차적인 혜택을 받는 포스닥들이 될 거고, GPU들을 4개 지역의 AX센터와 연계해 기업들이 GPU를 활용해 AX를 적용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한다.
-청년 연구자를 위한 생태계 강화 노력이 잘 안보이는데.
△청년 연구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원생 인건비를 현실화하고 그다음 스타이펜드 통해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양성된 인력들이 학위를 마치면 포스트닥 레벨에서 인건비가 거의 9000만원 수준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전체적으로 과거에 소액으로 연구생활을 했던 포스트닥들 인건비도 올라간다. AI 대학원이 신설되고 신규 교원이 늘어나고 출연연과도 연결되고 편하게 임용되는 트랙도 만들어지니 ‘어떤 특정한 제도를 통해 청년 연구자들을 지원한다’ 보다 다양한 장학금부터 시작해 여러 제도를 포함한 종합 대책으로 봐주면 된다.
-정책적으로 이공계로 올 만큼의 매력과 동인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과학고·영재고 합쳐 2000명에서 2400명 정도가 된다. 학부모들 입장에서 아이들을 위해 과학고를 보내겠다는 열의가 높다. 반면 대학에서 의·치대 합치면 한 3700명 정도 된다. 의사들은 의대에 진학하거나 치과대에 진학을 했을 때 예과, 본과 거쳐 인턴, 레지던트 거쳐 의사가 되는 길이 확고하게 다져져 있다.
반면 과학자로 성장하게 되면 우리가 과학고나 영재고를 나오고 이공계로 갔을때 대학으로 연결되고 유학을 가고 다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가고 이런 과정에서 경력이 단절되거나 중간에 연결되는 부분이 없다.
이번 대책은 특정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과학 인재부터 대학, 이공계, 연구소, 기업, 대학이 연결된 전주기의 연구생태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했다. 전 주기를 거쳐 과학자의 길을 걸었을 때 과학자로서 마치 의사처럼 안정되게 과학연구 활동에도 할 수 있게 하는데 방점을 뒀다.
-결국 인재 유치는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해외 인재 사업과 관련해 기존 내용도 있고, 브레인 풀 같은 경우 기존에도 있고, 기관통합형이라고 해서 새로운 제도도 만들고 있다. 산업부나 복지부에서도 신규 사업을 신설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저희가 대략 추산하면 2030년까지 1조 2000억원 내외로 예상된다.
-평가 시스템 전면 개편과 관현해 ‘쉬운 연구로 조정하는 형식적인 평가는 폐지하고 혁신성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 실패의 자산화를 지원한다.’ 는게 무슨 뜻인가.
△기존 평가 시스템을 보면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했는데 보통 성과가 잘 나오는 방식으로 연구계획서를 제출한다. 성과를 얻기 위한 연구가 아니라 어떠한 연구를 할 것인가에 중점을 둬서 선정 평가를 강화할 생각이다. 얼마나 큰 과학적인 질문을 다뤘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기술적으로는 해당 원천기술을 개발하면 어떤 일이 있는지에 더 중점을 둬서 선정을 하려고 한다. 또 실패도 과감하게 용인하려고 한다. 일부 큰 과제들은 성과 평가를 해야겠지만 도전적이면서 작은 과제들은 과감하게 성과 평가를 없앤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어떤 평가자들이 참여했는지도 공개해 평가자의 책임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