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브리핑을 맡은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핵심 인재 확보는 국가 생존의 문제”라며 “이번 전략은 200회 이상 연구현장 소통과 민관 협의를 통해 설계했다”고 말했다.
해외로 나간 과학 인재 유치를 위해 위해 정부는 2030년까지 약 1조2000억 원을 투입할 전망이다. 김영은 미래인재정책과장은 “기존 사업 개편과 신규 프로그램 신설을 통해 해외 한인 및 외국 연구자 유치 패키지를 통합 운영한다”며 “2030년까지 총 1조2000억 원 안팎으로 설계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학원생 장학금 수혜율은 2025년 1.3%에서 2030년 10%, 연구생활 장려금(스타이펜드) 지원 대학은 2026년까지 55개교로 확대된다. 출연연과 대학에서 신진 연구자와 전임교원 채용 규모도 늘린다.
과학 인재의 병역특례 확대도 고려중이다. 박 본부장은 “해외에서 연구 활동 중 병역 의무가 남아 있는 우수 연구자들이 국내 연구기관·AI 연구센터·출연연 등에서 근무하며 병역을 대체할 수 있도록 병역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 효율 극대화 위해 불필요한 행정 부담 없앤다
정부는 연구비 집행 규제를 연구자 자율·책임 방식으로 전환하고, 부처별 요구 서류는 필수 항목 외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연구행정·장비 관리는 기관이 일괄 지원하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과제 수주 경쟁 부담을 줄이기 위해 PBS(Project Based System)는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임요업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직접비의 일정 비율은 사전 승인 없이 연구자가 자율 집행하도록 하고, 간접비는 금지 항목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꾼다”고 말했다.
평가 시스템도 전면 개편한다. 쉬운 연구를 조장하는 형식적인 평가는 폐지하고, 혁신성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성과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한다. 아울러, 평가가 책임에 기반하여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수 평가위원 풀(6000명) 확보와 더불어 평가위원 실명제를 전면 도입하고 평가수당을 현실화한다.
R&D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 유지
AI·양자 등 전략기술 분야에서는 민간 전문가가 과제를 전주기 운영하는 ’도전형 R&D 전용 트랙(NEXT 프로젝트)‘이 가동된다. 연구 성과 평가는 정량 중심에서 혁신성 중심 정성평가로 바꾸고, 실패 연구도 성과로 인정한다.
정부는 R&D 예산을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유지·확대하고, 연간 생산되는 연구데이터를 공유·활용해 성과 확산 체계를 마련한다. 또 지방정부가 R&D를 직접 기획·집행하는 ‘지역 자율 R&D’ 체계도 도입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는 우수한 인재가 모여들어 마음껏 연구하고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개발 생태계로의 도약을 목표로 한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원의 R&D 예산을 제대로 쓰고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을 실현하여 과학기술인이 미래를 책임지는 과학기술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