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연구자 여러분에게 실패할 자유와 권리를 주기로 했다”며 연구 현장에서의 실패를 국가가 포용하는 문화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번 방안 마련은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등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따라 세계 각국이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 나가면서 대응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의대쏠림’ 현상과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라 우수인재의 이공계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다.
여기에 이공계 인재 이탈을 방지해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기술주도 성장으로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성장 위기를 극복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열린 과학기술인 국민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정부는 우수한 인재가 모여드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이공계 롤모델인 ‘국가과학자’ 신설 카드를 꺼내 들었다. 초중등 단계부터 수학·과학 교육의 저변을 넓히고, 우수 이공계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자에 대한 장학·펠로우쉽을 늘려 이공계 학생들에게 성장 경로와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세계적 수준의 산학연 연구자를 5년간 100명을 선정해 연구활동지원금(1억원)을 제공하는 등 지속적으로 예우해 과학자의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인공지능(AI) 시대 도래에 대응해 이공계 학생에 대한 AI 교육 확대를 통해 AI 활용 역량을 갖춘 양손잡이 인재를 육성할 방침이다. 또 과학기술에 AI를 접목해 혁신을 이끌어 갈 AI 시대의 연구자를 양성할 방침이다.
또 우리나라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할 핵심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오는 2030년까지 해외 우수·신진 연구자 2000명을 유치해 지원하고 국내 혁신 생태계를 보강할 방침이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높이기 위해 취업지원을 확대하고 비자제도도 개선한다.
이공계 학생들의 경제적 지원도 확대해 연구와 학업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대학원 장학금 수혜율을 현행 1.3%에서 10%로, 연구생활장려금 도입 대학은 35개교에서 55개교로 확대한다.
특히 청년·신진 연구자에 대해 첨단분야 대학 전임교원 신규채용을 확대하고, 전문연구인력 중심의 대학 연구시스템 개편, 출연연 신진연구자 채용 확대 등을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한다. 또한, 기술창업 촉진을 위한 전방위 지원을 통해 민간 부문 일자리도 확대할 방침이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 수석은 7일 브리핑에서 “국가 과학자 제도를 신설해 우수 이공계 학생들에게 성장 경로의 비전을 제시하겠다”며 “젊은 과학을 꿈꾸는 친구들의 롤 모델을 만들어 ‘나는 저런 분처럼 돼야 되겠다’고 꿈꾸면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선발된 인원에 대해 “대통령 인증서 및 연구 활동 지원금, 교통 편의 등을 포함한 연구비 외의 여러 가지 편의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평가 시스템도 전면 개편
이번 방안의 특징 중 하나는 실패를 용인하고,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만든다는 점이다. 정부는 우선 기초연구를 확대해 재직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지원을 강화하고, 우수연구자는 정년 후에도 연구를 이어가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산·학·연 간 겸직(이중소속)을 활성화해 우수 인재들은 소속에 따른 경계 없이 활약하고, 기업 연구자들의 성장과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기업연구자육성기금’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 밖에 연구자는 연구에만 몰입하도록 불필요한 부담을 없앤다. 연구자가 필요한 곳에 빠르게 쓰도록 연구비 관리체계를 규제 중심에서 연구자 자율·책임 중심으로 전환한다. 각 부처나 전문기관별로 요구하던 과도한 행정서식들은 필수서식으로 최소화하고 그 외 자료 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특히 개별 연구자나 연구실에 전가되던 연구행정과 장비관리 업무는 연구기관이 책임지고 지원하도록 연구지원체계를 전환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과제 수주 경쟁에서 벗어나 본연의 연구에 몰입하도록 PBS(Project Based System)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평가 시스템도 전면 개편한다. 쉬운 연구를 조장하는 형식적인 평가는 폐지하고, 혁신성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성과의 가치를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도 책임에 기반해 전문적으로 이뤄지도록 우수 평가위원 풀(6000명)을 확보하고, 평가위원 실명제를 전면 도입할 방침이다.
이 밖에 예측 가능한 R&D 투자를 위해 매년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R&D 예산을 확대해 연구생태계 성장을 뒷받침한다. R&D 투자 프로세스에 AI 등을 확대·도입해 적재적소에 예산이 효과적으로 배분되게 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는 우수한 인재가 모여들어 마음껏 연구하고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개발 생태계로의 도약을 목표로 한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원의 R&D 예산을 제대로 쓰고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을 실현해 과학기술인이 미래를 책임지는 과학기술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