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 김진수 인턴기자) 정부가 과학기술 인재 확보와 연구개발(R&D) 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및 R&D 생태계 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이공계 인재 육성과 연구자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들을 공개했다.

이번 방안은 기술주도형 성장을 통해 경제성장 정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마련된 것으로, 범부처 차원의 종합 대책이다. 과기정통부는 “우수 인재가 성과를 내고, 그 성과가 다시 인재를 유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세계적 연구 실적을 보유한 연구자 20명 내외를 ‘국가과학자’로 선정해 새로운 과학기술 롤모델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들에게는 매년 1억 원 규모의 연구활동지원금이 지급되며, 국가 R&D 기획 및 정책 수립에도 참여하게 된다.

또한 초중등 수학·과학 교육 저변 확대와 함께 대학생, 대학원생, 신진연구자 대상 장학 및 펠로십도 확대된다. AI 융합 인재 육성을 위해 AI 과학영재학교 확대 및 과학기술원의 지역 AI 혁신 허브 전환도 추진된다.

2030년까지 해외 우수 연구자 및 신진 인재 2천 명을 유치하고,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및 정착 지원도 강화한다. 이공계 대학원생 장학금 수혜율은 현재 1.3%에서 10%까지 확대하고,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연구생활장려금’ 지급 대학은 35개에서 55개로 늘릴 계획이다.

대학 전임교원 신규 채용을 늘리고, 대학 연구 시스템도 전문 인력 중심으로 개편된다.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의 신진연구자 채용 규모는 연 600명 내외로 확대되고, 기술 창업 및 민간 일자리 확대도 병행 추진된다.

기초연구 지원도 강화된다. 정년 이후에도 연구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년 후 연구지원사업’을 신설하며, 기업의 고경력 연구원 채용 지원과 산학연 겸직 활성화도 함께 추진된다. 민간 연구자를 위한 ‘기업연구자육성기금’도 마련된다.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편도 포함됐다. 연구비 중 직접비의 10%는 자율 사용이 가능하고, 간접비는 기존의 세부 항목 지정 방식에서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된다. 행정 서식 축소와 자료 요구 제한, 연구 지원 인력 확대 및 블록펀딩 도입도 추진된다.

도전적 연구를 위한 전용 트랙도 마련된다. 유연한 목표 설정과 민간 전문가 중심 운영을 통해 높은 자율성을 부여하고,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R&D 분담 비율은 25%에서 20%로, 대기업은 50%에서 40%로 인하된다.

R&D 평가제도는 정량 중심의 등급제를 폐지하고, 정성평가 중심으로 개편된다. 이를 위해 6천 명 규모의 우수 평가위원단을 구성하고, 평가 실명제와 수당 현실화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실패의 자산화’를 인정하는 성과 평가 체계도 마련된다.

연구데이터 공유 체계도 구축된다. 매년 수만 개의 R&D 과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다른 연구자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데이터 활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지역 중심의 연구 생태계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가 기획부터 집행, 성과까지 책임지는 ‘지역 자율 R&D’ 체계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지역 거점 대학이 과학기술원 수준의 연구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인재가 모여들어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과학기술인이 미래를 책임지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원의 R&D 예산을 제대로 집행해 과학기술 중심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