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문구의 구체적인 의미와 적용 범위에 대해 양측이 좋을 대로 해석할 여지가 크기에 향후 협상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미국 구글 베이뷰 캠퍼스에서 ‘메이드 바이 구글’ 미디어 행사가 열린 가운데 대형 구글 로고가 보인다.(사진=AFP)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회담 관련 공동팩트시트’에서 ‘상호 무역 촉진’ 섹션 중 디지털 서비스 관련 내용이 담겼다. 앞서 한미 관세 협상 국면에서 미국 정부는 지도 반출 불허 등 한국의 이른바 ‘디지털 장벽’을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여러 차례 지목하며 해소를 압박한 바 있다.
팩트시트에는 “미국과 대한민국은 디지털 서비스와 관련된 법률 및 정책, 특히 망 사용료 및 온라인 플랫폼 규제 측면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고 했다.
이어 “또한 양국은 위치 정보, 재보험, 개인 정보 등을 포함한 국경 간 데이터 전송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미국과 대한민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전자적 전송(electronic transmissions)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영구적으로 유예하는 것을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팩트시트에서 한국이 디지털 규제와 관련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은 한국 정부가 구글 등에 고정밀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불허하는 행위를 미국 측이 ‘디지털 비관세 장벽’으로 인식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내용(사진=조인트 팩트시트 발췌)
구글의 1대 5000 축적 고정밀지도 반출 요구는 2007년과 2016년에 이어 올해 벌써 3번째다. 우리 정부는 구글의 요청에 대해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 유보 결정을 내렸다. 지난 11일엔 구글 측의 서류 미비로 심사가 어렵다며 보완 서류 제출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세 차례 결정을 연기했다. 애플도 1대 5000 축적 고정밀지도 반출을 요구했으며, 정부는 오는 12월 8일까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런 가운데 팩트시트에 명시된 위치 정보 등 국경 간 데이터 전송을 용이하게 한다는 문구가 구글 지도 반출 건을 의미한 것인지는 현재로선 불분명해 향후 협상 과정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공간정보업계에선 군사 안보와 직결된 고정밀지도 반출 문제는 여전히 양국의 통상과 안보 딜레마 속에서 실무 협상을 통해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5대 쟁점(그래픽=이미나 기자)
그러면서 “우리 정부 입장에선 이미 1:2만5000 축적 지도와 같은 위치정보는 내주고 있으므로, (새 문구에도) 1:5000 축적의 고정밀지도는 안보 문제와 얽혀 있어 반출이 안 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짚었다.
반대로 미국 측은 이 문구를 근거로 지도 반출을 더욱 강하게 압박할 수 있다. 임 이사는 “구글이 1:5000 축적 지도는 국가기본도라며 고정밀지도가 아니라고 주장했던 것이 이 맥락과 연결돼 보인다”며, 구글 측에서 안보 위협이 적은 일반 정보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개별 사안은 추가 협의해야”
대통령실은 ‘차별 없는 대우(Equal Treatment)’ 원칙에 합의한 수준이라며, 개별 규제 해제는 향후 협의의 영역임을 분명히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한미 공동 팩트시트 브리핑에서 고정밀지도 반출 규제 해제 등과 관련한 질문에 “고정밀지도 반출 건은 애플은 한국 정부의 조건을 수용하는 입장인 반면, 구글은 여전히 이견이 있어 협의가 필요한 상태”라며 “보고서의 표현은 “이퀄 트리트먼트 원칙에 합의했다는 의미이며, 구체적인 규제 해제는 향후 협상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