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망 사용료 등 디지털 서비스 규제를 두고 연내 장관급 공동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큰 틀에서는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정책을 운영할 때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기로 합의한 상태다. 양국 합의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과 결정이 세 차례 유보된 고정밀 지도 반출 등 정보기술(IT) 업계의 주요 사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관련 브리핑을 열고 비관세 분야 합의 내용과 향후 일정을 발표했다.

여 본부장은 "비관세 분야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연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의 장관급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구체 이행 계획을 확정 짓기로 했다"며 "한미 통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에도 한미 FTA의 기본 틀을 활용해 후속 조치를 하기로 한 점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대통령실이 공개한 팩트시트 합의 내용에 따르면 양국은 디지털 서비스 관련 규제에서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서비스 이행에 필요한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히 한다는 원칙적 내용에 뜻을 모았다.

대통령실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과 미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며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팩트시트에는 "한국과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내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 모라토리엄(유예)의 영구화를 지지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팩트시트 내용을 고려하면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온플법 도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온플법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과 갑질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이지만 플랫폼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특히 USTR은 미국 빅테크가 법안의 규제를 받을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꾸준히 표명해 왔다.

또 위치 정보의 국경 간 이전 문제가 언급되면서 구글·애플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고정밀 지도 반출 협의를 두고 미국에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구글 요청에 따른 고정밀 지도 반출 결정은 내년 2월로 세 차례 연기된 상태다. 앞서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1일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열고 구글에 보완 신청서를 내년 2월 5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심의는 보류된다.

이런 상황에서 USTR은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 규제가 비관세 장벽이란 우려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3월에는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내고 해외 콘텐츠 사업자 대상 망 사용료 부과, 해외 기업의 한국 지도 및 위치 기반 데이터 사용 제한 등을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규정했다.

다만 이번 합의는 선언적인 수준에 그쳤고 비관세 장벽 관련 구체적인 협의가 향후 예정된 만큼, 곧바로 한국에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이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구체적으로 고정밀 지도 반출 요구 등 특정한 요구 항목을 가지고 상당히 오랜 기간 협상을 했고, 온플법 자체도 꽤 많은 기간의 협상이 있었다"면서도 "그런 내용 보다 '동등한 대우'(equal treatment) 정도의 원칙에 합의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계속 협상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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