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발표한 관세협상 팩트시트에 '망 사용료'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이 입장을 공식 문건에 명시한 만큼, 국회에서 추진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논의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팩트시트에는 "한국과 미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받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미국이 망 사용료 부과 의무화를 사실상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규정하며 문제를 제기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명시는 의미가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년간 디지털 네트워크법(DNA) 제정을 추진하며 대형 플랫폼에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러나 최근 미·EU 간 관세 협상 과정에서 망 사용료가 주요 갈등 이슈로 떠오르며 미국은 "EU가 네트워크 사용료를 도입하거나 유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EU는 즉각 "결정은 내부 입법 절차에 따라 정해질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망 사용료 논쟁은 한국에서도 현재진행형이다. 2020년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망 사용료 갈등으로 소송을 벌였다. 2023년 양사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며 분쟁은 일단락됐지만, 이재명 정부가 '망 이용대가 제도화'를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법제화 논의가 다시 힘을 얻었다. 국회에서는 이른바 '망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통신업계 또한 구글·넷플릭스 등 대형 트래픽 사업자의 비용 분담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 한·미 합의로 논의 동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업계는 망 사용료 제도화 논의가 멈추면 장기적으로 수익구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업계 관계자는 "한·미 통상 이슈가 복합적으로 얽힌 상황에서 독자적인 입장을 내기 조심스럽다"면서도 "글로벌 플랫폼과의 협상력 차이 때문에 국내 통신사가 제대로 된 망 사용료를 받기 어려운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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