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국언론학회(회장 정성은 성균관대 교수)가 오는 11월 27일 ‘허위정보 규제와 표현의 자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쟁점과 파급 효과’를 주제로 현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행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원 2층 가온강의실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0월 23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학술적 진단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불법정보의 범위에 혐오·선동 정보를 포함하고 허위조작정보 유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했으며, EU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참고한 플랫폼 규제 체계도 담고 있다.

사회는 정은령 세명대 교수(한국언론학회 저널리즘 특별위원회 위원장)가 맡는다. 김민정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허위(조작)정보 규제와 언론·출판의 자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함의’를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진행하고, 채정화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 연구원이 ‘플랫폼 규제와 디지털 생태계: EU DSA와의 비교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맡는다.

이어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 박영흠 성신여대 교수, 이준형 언론노조 전문위원, 이희영 변호사(민변 미디어언론위원장), 정철운 미디어오늘 편집국장, 최진응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홍원식 동덕여대 교수 등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허위정보 규제의 법적 정당성, 저널리즘과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플랫폼 규제의 적정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쟁점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토론회는 헌법·언론법·저널리즘·디지털 플랫폼 정책 등 다각도의 관점에서 개정안의 영향력을 심층적으로 살피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토론회 관련 자세한 정보는 한국언론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